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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대재해법 벌칙해설서' 일선 배포…추진단 첫 회의

등록 2022.01.26 14:18:15수정 2022.01.26 18: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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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7일 법 시행 앞두고 수사매뉴얼 등 배포
수사지원 추진단 충원…세부과제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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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수사매뉴얼 등이 담긴 벌칙해설서를 일선에 배포했다. 수사를 지원하기 위한 추진단은 첫 회의를 열고 인원을 늘렸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단장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2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오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꾸려진 조직이다. 대검 공공수사부와 형사부를 중심으로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일선의 수사역량을 기르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이와 관련해 추진단은 지난 24일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매뉴얼 등이 포함된 벌칙해설서를 일선 검찰청에 배포했다. 또 각 검찰청에서 중대재해법 사건을 전담으로 맡는 검사를 지정하라는 공문도 내려보냈다. 이날은 중대재해법 사건에 관한 양형기준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검 분야별 검찰연구관 5명과 부장급 법무연수원 교수 2명, 일선 전문검사 2명을 충원했다.

검찰 연구관들은 ▲현장 중심의 수사체계 구축 ▲새로운 국민안전 중심의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 ▲해외사례 및 법리 연구 등의 업무에 투입된다.

법무연수원 교수와 전문검사들은 ▲검찰 내 안전사고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구축 ▲공소유지 방안 및 양형기준 연구 등을 돕는다.

이날 첫 회의에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중대재해 자문기구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자문기구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경영·노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산업안전 자문가로 이뤄진 곳으로 효율적인 초동수사 방안, 실질적 양형인자 발굴 등을 한다.

이와 관련 오는 2월7일자로 단행되는 평검사 인사에서 중대재해 자문기구를 지원할 연구관 2명이 발탁됐다.

이 밖에 추진단은 법무연수원을 중심으로 안전사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경영책임자의 고의 입증을 위한 법리를 개발하며 새로운 양형기준을 연구하는 등의 세부과제 진행 방안을 논의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중대재해 관련 국내외 법리 연구·실질적인 양형인자 발굴·안전사고 전문검사 양성 등을 통해 국민안전 중심의 새로운 형사시스템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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