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선제검사 강제성 논란 지속…"권고" 거듭 강조

신속항원검사 실시 여부 묻는 자가진단 앱

교육차관 "키트 사용 강제하는 것 아니다"

개학날 16만명 등교 중단…초등생 3.4% 최다

"접종 이뤄지지 않아서…개인위생 지켜달라"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전국적으로 새학기 첫 날인 지난 2일 오전 울산 북구 달천중학교 학생들이 보건교사로부터 신속항원검사 사용법 설명을 듣고 있다. 2022.03.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학생들에게 권고한 주 2회 선제적 신속항원검사가 사실상 강제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되자 거듭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개학 당일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통해 등교가 중단된 학생 가운데 초등학생이 가장 많은 것을 두고는 개인방역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학 후 첫 브리핑을 연 자리에서 신속항원검사 강제성 논란에 대해 "거듭 말씀드리지만 권고사항"이라 말했다.

정 차관은 신속항원검사가 법적인 강제 사항이 아니라면서 일부 학교에서 검사를 한 키트를 사진으로 찍어 제출하라고 지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 없이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저희가 내려보낸 기준, 지침에 따라 처리해야 되는 것으로 말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다음주부터 학생은 주 2회, 교사는 주 1회 등교 전날 저녁 집에서 선제적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올 것을 권고했다.

이를 위해 신속항원검사 키트 총 6050만개를 확보하고, 개학 당일 3월 1주차 사용량인 키트 604만7910개를 학교를 통해 학생들에게 배부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학생들이 등교 직전 당일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에 신속항원검사 실시 여부 문항이 들어 있어 사실상 검사를 종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미크론 대응 새 학기 학사운영 및 방역 조치사항을 발표하기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2.03.03. [email protected]

'학생은 오늘(어제 저녁 포함)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을 실시했나요'를 묻고, 검사하지 않음, 음성, 양성 세 가지 선택지를 두어 그 결과를 학교가 확인 가능하다. 학생이 양성을 택했다면 앱에서 등교 중단을 통보 받지만, 검사하지 않음을 택하더라도 등교할 수 있다.

정 차관은 "신속항원검사는 자발적 참여에 의해 본인 안전을 위해서(권고했다)"라며 "우리 학교는 하루 종일 밀집된 공간에서 생활하느라 어느 시설보다 감염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하고 급우들에게도 감염시키지 않도록 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키트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며 자가진단 문항 답변에 따른 학교의 별도 조치가 일절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교육부가 밝힌 개학 첫 날(2일) 자가진단 현황을 보면, 학생 전체 586만7888명 중 15만8171명(2.69%)이 앱을 통해 임상증상이 있거나, 본인 또는 동거인이 신속항원검사 양성을 받았거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대기 중이라고 답변해 등교하지 못했다.

학교급별로 초등학생이 8만98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3만3488명, 고등학생 2만6895명, 유치원생 7400명, 특수학교 학생 57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학생 수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초등학생 3.4%, 중학생 2.5%, 고등학생 2.1%, 유치원생 1.3% 등 순이다.

정 차관은 "초등 저학년은 아직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등교 중지 비율이 높은 상황"이라며 "지금 질병 당국 중심으로 소아 접종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지키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전국적으로 새학기 첫 날인 지난 2일 오전 울산 북구 달천중학교 학생들이 보건교사로부터 신속항원검사 사용법 설명을 듣고 있다. 2022.03.03. [email protected]

교육부는 3월 2주차 선제검사용 키트 물량 1300만4795개를 전날까지 전국 교육지원청에 배송했으며, 오는 4일까지 학교를 통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개학 첫 날과 달리 학생 2개, 교사 1개씩을 제공하게 된다.

3월 3주차 물량은 지난 2일 오전 중 계약이 마무리됐으며, 오는 4~8일 사이 교육지원청으로 배송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교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식사 장소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지정 좌석제를 운영하도록 했다. 창문은 식사 중 상시 개방하고 학생 간 대화를 금지하며 접촉이 잦은 시설과 기구는 수시로 소독하게 조치했다.

아울러 이동형 PCR 검사소를 22곳 설치하고, 검사소별로 최소 3개의 검체팀을 운영해 학교를 방문하거나 학생이 검사소를 찾아 검체를 채취 받도록 지원한다.

정 차관은 "경기, 강원과 같이 많이 넓은 지역은 검사소 3곳이 이미 설치돼 가동이 준비됐다"고 전했다.

이어 "확진 학생 또는 교직원의 확진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에 이게 동시다발로 일어날 수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대비한 일종의 시스템"이라며 "신속(PCR) 결과는 지금 최대한 당기면 1시간 내에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동시다발로 (감염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아마도 3시간 남짓 걸릴 수 있지 않나"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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