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평소 핼러윈보다 더 많이 투입…불법단속 목적"[일문일답]

경찰청, 복지부 등 조치사항 질의응답

중대본 "서울 전체 특별재난구역 검토"

경찰 "예년보다 더 많은 인력 투입했어"

"현장통제보다 범죄예방, 단속에 집중"

"주최 없는 행사 배치기준 검토하겠다"

복지부 "사고 환자이송, 절차따라 진행"

"이송 문제로 치료에 지장간 적 없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앙대책본부 회의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0.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 관련 서울시 전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서울 전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취지의 오세훈 서울시장 발언에 대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은 김 본부장,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오승진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장, 박종현 행안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과의 일문일답.

-당초 이태원에 경찰인력 200명을 배치한다고 했는데, 실제 137명으로 조정된 이유와 근거는.

"(오 과장) 최초에 200명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처음 듣는다. 지난 핼러윈 축제와 비교하면 코로나가 오기 전 2017년~2019년까지 평균 30명에서 90명 정도 배치를 해서 각종 상황에 대비했었다. 이번에는 137명 정도 훨씬 증원된 규모로 배치했다는 점 말씀드린다."

-동시간 집회에 경찰 6500명이 투입됐다. 핼러윈처럼 주최가 없는 행사에 대한 배치기준도 따로 마련할 계획 있는지.

"(오 과장) 현재 주최측이 없으나 다중 운집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대비 매뉴얼이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이번 핼러윈 축제는 이태원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예년보다 더 많은 경찰력을 투입해 대비한 것으로 안다."

"(김 본부장)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매뉴얼이 없었는데, 이번 지적을 계기로 관리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투입된 경찰력 다수가 사고대응이 아닌 마약·성폭력 단속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오 과장) 그간 다중 운집 상황에서는 현장 통제보다 범죄예방, 불법단속을 중심으로 경찰력을 배치해왔다. 이번도 마찬가지로 당일 예상되는 여러 불법행위를 예방·단속하기 위한 인력을 대비한 것이다."

-2019년 이전엔 이태원 교통 및 위험지역 통제가 경찰·지자체 등을 통해 이뤄졌다는데.

"(오 과장) 다중 운집 상황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통 통제는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예정된다. 다만, 사람의 이동을 통제하는 그런 종류의 통제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사고 관련 혐오발언에 대한 실질적 규제방안은.

"(오 과장) 현재 사이버상에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신상정보를 유포한 행위에 대해 적극 수사를 검토 중이며, 이미 파악된 6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및 관련 업계와 긴밀히 협조해 신속히 삭제·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해나가고 있다."

-이번 사고에 실외 노마스크 등 방역 완화 영향 있다고 보는지.

"(김 본부장) 아마 그동안 방역 때문에 조금 자제했던 부분이 있고, 방역을 강화했던 작년 및 재작년 상황과는 다르기 때문에 참석자가 예년에 비해 더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환자가 일부 병원에 몰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증도에 따른 이송 지침 등이 잘 지켜졌는지.

"(박향 정책관) 가장 가까운 병원에 우선 배치·이송하도록 돼 있는 절차에 따라서 진행됐다. 재난상황 발생시 현장에 DMAT이라는 재난구급대가 현장진료소를 설치하는데, (사상사) 수가 너무 많아지면서 서울·경기 DMAT팀이 전부 현장에 출동해서 환자 이송이 이뤄졌다. 환자 분산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센터 재난상황실을 통해 소통했다. 현재 이송 문제 때문에 응급치료를 못했거나 어려움을 겪은 문제는 없다."

-전날 소방당국과 경찰의 사상자 집계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박종현 정책관) 사설 구급차로 이동이 된 경우 집계가 나중에 반영이 되면서 사망자 통계가 좀 달라졌다. 소방청 구급차로 이송된 경우엔 정확히 집계됐다."

-부상자 중 경상자가 늘고 있는 이유는.

"(박향 정책관) 초기에 중상, 경상 등으로 분류하는데, 의사 회진 과정에서 환자 상태과 바뀌면서 상황이 바뀌게 된다. 중상자가 상태 호전으로 귀가를 하거나, 중상자가 경상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일부 지자체 합동 분향소가 실내에 설치돼 논란이다. 관련 지침이 있었는지.

"(김 본부장) 시·도에서 의견을 수렴해 적절한 위치에 분향소를 설치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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