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학교 200곳에 주민 복합시설…"학생 안전 최우선"(종합)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발표

초등, 돌봄 거점으로…교부금 1조8000억 투입

시설 운영권 지자체에…"돌봄전담사 변동 없어"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책임 교육·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3.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김경록 기자 = 교육부가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학교 내 문화·체육 등 복합화 시설을 대폭 확대한다. 매년 대학과 초·중·고 40개교를 선정해 2027년까지 200개교에 시설을 만든다.

학교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이 들어서는 만큼 설계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 고려한다. 지방비 투입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유도하고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0~30% 투입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이날 오후 이 부총리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교육부가 제출한 이번 방안을 심의했다. 학교에는 복합시설을 설치해 방과 후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지역에는 생활SOC(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해 인구 유출을 막고자 추진됐다.

학교복합시설은 2001년 서울 성동구 금호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현재 226개교에 설치돼 있다. 2019년에는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주도로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복합화 시설 확충을 추진했다.

그간 학교복합시설은 체육시설(129개소·전체 33.1%)이나 주차장(124개소·31.6%)으로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가 초등 늘봄학교 사업을 추진했으나,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복합화 시설은 시범학교 214곳 중 3개에 불과한 상태다.

전체 226개소 중 200개소(89%)가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소재해 편중됐고, 소유권, 운영권, 관리비 등 복잡한 문제가 얽히며 일선 학교와 관계 당국이 사업 추진에 소극적이라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에서 학교와 문화 시설을 별도로 짓거나 운영하기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이를 학교 한 곳에 모아 짓고 재정을 분담하면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한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소멸지역이기 때문에 더 필요한 시설"이라며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시설과 지방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문화시설 등이 한 곳에 이뤄진다면 재정 절감을 가져올 수도 있고 인구가 더 줄어들 때 유지관리·운영비 측면에서도 매우 도움이 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수도권의 인구 급성장 지역에는 땅값이 비싸서 지방정부가 이런 문화시설을 못 (설립)하는 곳이 대단히 많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주호(오른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2023.03.17. [email protected]

이에 교육부는 오는 2027년까지 전국 모든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1개소 이상의 학교 복합시설을 운영하도록 설치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복합시설이 아예 없는 149개 지자체를 우선해 5년간 매년 대학 10개교, 초중고 30개교씩 40곳을 공모 받는다.

초등학교에서는 올해 늘봄학교 시범운영 214개교와의 연계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 늘봄학교 수요와 지역 수요가 부합하는 학교, 돌봄 및 교육활동 관련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사업 등과도 연계해 선정한다.

복합시설 내 돌봄시설에는 초등 저학년을 위한 바닥난방, 세면대, 안전장치 등 아동 친화적 시설을 조성한다. 거점형 돌봄센터를 두고 인근 학교 학생들의 이용도 장려하는 한편, 늘봄학교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방과후·늘봄지원센터 공간도 마련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코딩, 빅데이터, 드론 등 미래사회 대비 수요가 높은 신산업 분야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한다.

중·고교, 대학에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복합시설 특화 방안을 마련한다. ▲신도시형 ▲구도심형 ▲농산어촌형 등 유형별로 목적을 달리한다.

특히 대학의 경우, 선정 시 5년 간 국고 1000억원을 투입하는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지방대에게 학교 복합시설 우선 조성 방안도 추진한다. 해당 대학을 지역 발전의 중심으로 키운다는 취지에서다.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학교·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한다. 먼저 지자체의 사업 참여를 이끌기 위해 설치비 20~30%를 시도교육청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으로 지원한다. 매년 3600억원씩 총 1조8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자체 재정 자립도가 낮을수록 교육교부금 지원 비율을 확대한다. 20% 미만일 경우 총 사업비 30%, 20~40% 미만은 25%, 40% 이상일 경우 20%다. 늘봄학교와 연계한 경우 10%가 더 투자된다.

교육부는 학교 복합화 시설 관리, 운영비 일부를 교육교부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국고인 특별교부금을 줄 수도 있지만 교육교부금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박성민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설립만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할 때도 비용이 드는데, 지자체가 돈이 없어서 못 하는 데도 있다"고 말했다. 경북 울릉군은 대피시설을 지을 수 있는 곳이 초등학교뿐인데 사업이 지연된다고 전했다.

대구시교육감 출신인 우 위원장도 "교육교부금을 갖고 하는 유·초·중등의 교육환경시설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50%가 되질 않는다"며 "지방정부와 복합시설로 확충하면 교육감들은 다 환영한다,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복합시설의 관리·운영권은 학교가 아닌 지자체장이 갖는다. 학교 안에 한 지붕 두 주인이 생기는 셈이다. 이를 통해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학교와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복합시설의 관리, 운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인력도 지원한다.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자체가 책임지고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한데 대해 환영한다"며 "늘봄학교 운영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교육부는 돌봄 인력 고용 주체는 기존처럼 교육청이라 답했다.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늘봄학교를 중심으로 지역 사회 다양한 돌봄 수요를 단계적으로 연계해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돌봄 지원 인력에 대한 거버넌스 변동 문제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복합시설은 학교 안에 설치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만큼 학생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모든 학교복합시설에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적용한다. 학생과 주민의 동선을 분리하는 등 학습환경 침해를 막는 개념이다.

박 국장은 "광주와 전북 남원시에는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도 운영한다"며 "지자체가 운영 중인 통합관제시스템과 연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계 단계부터 안전에 유의하고, 또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향후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내달 사업설명회를 열고 5월부터 공모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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