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폐교 위기 공존하는 서울…'분교 설립' 대책 검토

시교육청, 2월부터 분교TF…하반기 모델 발표

"운동장 없는 분교도 대안"…규제 개선 모색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화양초등학교가 학생수 감소로 폐교를 발표한 가운데 지난 2월20일 서울 광진구 화양초등학교 출입구 앞에 학생들이 사용했던 책상과 의자가 놓여져 있다. 2023.0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최근부터 '서울형 분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과밀학급 해소와 소규모 학교 대책의 하나로 분교 설립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5일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월 구성된 서울형 분교 TF는 약 6개월 간의 연구를 거쳐 하반기 중 서울형 분교 모델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 학교는 학생이 너무 몰려 교실이 부족하거나, 학생이 부족해 문을 닫는 위기가 공존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소재 대방초는 신길뉴타운 개발로 2020년 758명이었던 학생 수가 2022년 1301명까지 늘어 모듈러교실을 임대해 사용 중이나, 광진구에 위치한 화양초는 인근 학령인구 감소로 전교생이 84명까지 줄어 올해 폐교했다.

서울형 분교는 이 두 가지 위기에 대한 대책을 모색한다. 학생이 많은 과밀·과대 학교는 분교 설립을 쉽게 해 학생을 분산토록 하고, 폐교 위기인 소규모 학교는 인근 학교의 분교 형태로 운영을 전환하는 식이다.

서울형 분교 TF는 6개월 동안 1차적으로 분교 모델을 강구한 뒤, 2차적으로는 분교 모델 적용을 위한 규제·지침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도시형 분교의 경우 운동장 없는 학교도 대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학교의 틀을 깨고 주민들도 학교 시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화 개념도 들어갈 필요가 있는 등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도시계획법, 초중등교육법, 학교용지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교육환경보호법 등 기존 법과 규정을 중앙 정부와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가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형 분교 추진에 초중고 학교급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며 "분교뿐 아니라 통·폐합, 소규모 학교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좀 더 세밀하고 깊게 들어가려고 생각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2022~2026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87만4512명인 서울 유초중고 학생 수는 2026년 76만3803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전교생이 240명 이하인 서울 소규모 학교는 2018년 56개교에서 2022년 114개교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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