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野, 타협안 협상 나서라"

윤재옥 "민주당·간협 반응 보이지 않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최영서 기자 = 여당은 16일 야당을 향해 간호법 제정안(간호법) 타협안 협상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간호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라도 반성과 결자해지 자로 의료계를 통합하는 타협안을 만드는 데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법에 반대하는 직역단체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법안 처리를 강행한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처리에 앞서서 그것을 막기 위해 중재해보려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한자도 못 고친다고 완강하게 거부당했다"고 책임을 돌렸다.

이어 "세상에 한자도 못 고치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행동은 그 어떤 방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장은 "의료계가 두 쪽으로 갈라져 극심한 혼란과 갈등에 빠지게 된 데는 부작용이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의석수로 밀어붙인 거대 야당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얼마나 급했으면 간호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면서 앞뒤도 안 맡는 조항을 수정하지도 않고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시키기까지 했다. 그 정도로 날림심사를 자행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의료계 갈라치기에 몰두한 나머지, 간호법 처리에만 열을 올렸지 정작 중요한 법안 내용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의장은 "더 이상의 파국은 막아야 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로지 국민 건강만 생각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반성과 결자해지 자세로 의료계를 통합하는 타협안을 만드는 데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 재의요구권 행사가 예상되는데 야당과 간호사협회가 반대하면 의료계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에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그는 "우선은 재의요구권이 행사 되면 국회로 이제 통과가 될 것"이라며 "이 표결 문제를 비롯해서 표결의 시점이라든지, 또 표결하기 이전에 양당간의 법안 관련해서 논의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은 민주당 원내지도부하고 교감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 중재안 협상 상황'에 대해 질문 받고 "협상은 아직까지 민주당과 간호사협회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사협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박탈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 "간호법을 재의요구하면 의료법 안에 간호법에 이번에 포함된 내용을 반영시킬 것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의료법을 검토할 것"이라며 "면허와 관련된 문제가 우리 당이 판단할 때는 과한 면이 있다. 그런 걸 좀 반영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면허 박탈이 과하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 그게 지금 면허에 관한 조건이 강화됐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조정이 돼야 한다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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