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외교가 글로벌 경쟁력"…지방외교법 제정 촉구

시도지사協, 지방외교 포럼…"제도적 기반 조성 必"

우동기, 경북 독도외교 들며 "국가가 못 하는 대응"

이철우 "세밀접근 강점"…오세훈 "서울경쟁력 높여"

[서울=뉴시스]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동북아학회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이 공동 주최·주관한 '2023 제1회 지방외교 포럼'이 열리고 있다. 2023.05.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변해정 김경록 기자 = 급변하는 국제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외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외교가 국가외교의 보조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방외교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국동북아학회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3 제1회 지방외교 포럼'을 공동 주최·주관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형수 한국동북아학회 회장과 경북도지사인 이철우 한국시도지사협의회장, 대구 남구청장인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민재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한 지방외교가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형수 회장은 "21세기의 다층적 외교 환경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외교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면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국가가 보유한 외교 자원을 집약한다면 더 효과적인 외교 수행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동시에 국민적 지지기반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경북도가 일본 지자체를 상대로 한 '독도 외교'를 예로 들며 "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을 지방정부가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뗀 뒤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대학, 민간의 국제협력모델이 개발돼 산업위기 지역이나 해외금융 취약기업, 활동인구 감소지역 등에 해외외교가 우선 지원된다면 지방 정부 간 국제 네트워크 불균형 해소와 지방 균형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철우 회장은 "지방정부 간 외교는 국민의 삶과 밀착된 생활 외교에 가깝다"며 "경제·환경·문화, 청소년·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층적·다원적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중앙외교에서 챙기지 못하는 부분까지 더 깊고 세밀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지방외교의 강점"이라고 평가했다.

오세훈 시장은 "문화, 관광, 경제, 금융 등 다각적 협력을 이끄는 전략적 도시외교로 침체된 서울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끊임없는 창의와 혁신, 독자적 도시 브랜딩으로 서울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 지방외교를 선도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김 회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지방외교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 회장은 기조강연에서 "보다 전략적인 지방외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외교법 제정이 시급한 과제"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외교법 제정을 통한 지방외교 전담 부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직접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병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은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지방외교관직을 신설하고 지방정부의 해외공관을 확대 설치해 국가전략 차원에서 외교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