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플랫폼 규제? 자율규제가 국정과제이자 정부 철학"

박윤규 제2차관 "업계도 현행법 준수 노력 필요"

[서울=뉴시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20일 열린 미디어데이에 참석했다. (사진=심지혜 기자)

[서울=뉴시스]윤현성 심지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을 대상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율규제 이외의 다른 대안을 이야기하는 건 생각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20일 진행된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플랫폼 형식을 장려하면서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은 자율규제 형식으로 운영하는 게 국정과제이자 정부의 철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플랫폼 규제를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중심으로 진행하고, 독과점 등 문제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자율규제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른바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해 플랫폼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후 공정위를 중심으로 '플랫폼 독과점 규율개선 전문가 태스크포스(TF)' 등이 구성됐다. 해당 TF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행위 규제에 대한 내용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플랫폼 업계에서 다시금 산업 경쟁력 저하 등 우려가 나왔고, 과기정통부가 자율규제 외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은 셈이다.

박 차관은 "우리로서는 다른 목소리를 낼 필요조차 없고, 자율규제 이외 다른 대안을 이야기 하는 건 현재 생각지 않고 있다"며 "(자율규제 추진에)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과기정통부와 공정위, 방송통신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가 다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율규제안이 잘 유지·발전되는 게 좋은데, 이를 위해서는 자율규제 협의체에서 신속하게 성과를 내놓고 업계나 소비자에게 어필을 해야 한다"며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업계와 국민이 이해하고 박수칠 만한 방안을 내놔서 자율규제가 실제로 잘 작동 중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TF에 대해서도 "정부 내에서 자율규제 이외의 다른 규제 방안을 생각할 때도 협의체 내에서 논의해 정하지 않을까 싶다. 공정위 TF가 운영되는건 알지만 그게 현재 정부 방침으로 정해져 있진 않은 상황"이라며 "잘 협의해서 자율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로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차관은 자율규제 방안과 함께 플랫폼 업계에서도 현행 법을 반드시 잘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행 법을 적용하는 부분은 자율규제 영역이 아니다. 예컨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거나 하는 건 당연히 안되고 법을 지켜야 한다"며 "플랫폼 기업들도 현행법을 잘 준수하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자율규제도 잘 추진하는 두 가지 노력이 함께 상승 작용을 보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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