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디지털 질서 규범 구체화 '파리 이니셔티브' 제시

프랑스 소르본 대서 '파리 디지털비전 포럼'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해 인류 후생 기여"

디지털 규범 제정 위한 국제기구 설치 제안

자유와 후생의 확대 등 9가지 원칙 제시

[파리=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열린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 필요성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2023.06.21. [email protected]

[파리=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프랑스 순방 마지막날인 21일(현지시간) 소르본 대학에서 열린 '파리 디지털비전 포럼'에 참석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질서 규범 정립을 구체화한 '파리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또 디지털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파리 이니셔티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9월 UN총회 연설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위한 규범을 제시한 '뉴욕 구상'의 연장선으로, 이번 '파리 디지털포럼'을 통해 보다 구체화하고 완성도를 높였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AI의 역량이 확장되면서, 경제·사회·정치는 물론 안보와 인간의 정체성에 이르기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데 따라 새로운  AI 윤리규범의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디지털 질서 규범을 제정해 디지털 기술이 인류의 후생 확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다.

디지털 윤리 규범의 확립은 비단 윤 대통령 뿐만 아니라 영국의 리시 수낙 총리,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 등도 그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질서 규범 정립의 9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9가지 기본 원칙은 ▲자유와 후생의 확대 ▲자유로운 거래 보장 ▲디지털 격차 해소 ▲공정한 접근과 보상 ▲적정한 위험 규제 및 불법 행위 제재 ▲긴밀한 국제사회 협력 등이다. 윤 대통령은 이런 원칙 아래 디지털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설치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또 디지털 규범의 정립에 있어 기술·경제적 측면의 논의를 넘어, 디지털과 인문·법·철학적 관점까지 고려하자고 밀했다.

또 윤 대통령이 제안하는 파리 이니셔티브는 현재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AI에 국한하지 않고 데이터와 컴퓨터 역량을 포함한 디지털의 모든 영역을 망라한다고 최상목 경제수석은 설명했다.

최 수석은 "파리 이니셔티브는 그 국가가 디지털의 어느 단계에 있든 모두 적용할 수 있는 포괄성을 가지는 제안"이라며 "계몽주의와 시민혁명의 발원지인 파리에서 이니셔티브가 제안되는 점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파리 이니셔티브의 핵심은 국제기구 설립"이라며 "핵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IAEA를 만든 것처럼 디지털 문제 해결을 위해 새 기구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에 국제사회에서 디지털  FTA도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규제가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견제장치도 필요하다는 논의의 흐름"이라며  "규범이 필요하고, 규범을 만들려면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 디지털 분야에 영향력 있는 대한민국과 윤석열대통령이 제안했고 유엔 사무총장의 의견과 맞물려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본다. 규범과 기구가 만들어지만 우리나라가 최소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파리 이니셔티브 제안 후 플뢰르 펠르랭, 라자 샤틸라, 마르쿠스 가브리엘, 다니앨 앤들러, 베르나르 베르베르 등 유럽의 석학들과 법·철학·윤리적 관점에서 디지털 기술의 의미를 조망하고 새로운 디지털 규범이 지향할 가치를 논의했다.

플뢰르 펠르랭은 아시아계 최초의 프랑스 장관으로 한국계 프랑스인 이른바 '경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통해 디지털 세계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 조망했다.

소설가 베르나르 베를베르는 관찰력과 상상력을 통해 우리가 왜 기술과 인문학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지를, 마르쿠스 가브리엘 교수는 디지털 전환과 같은 사회적 이슈를 도덕과 윤리를 통해 어떻게 극복할 지를, 다니엘 앤들러 소르본대 명예교수는 AI가 넘을 수 없는 인간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 했다.

윤 대통령은 순방 때마다 해당 나라에서 특정 분야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찾아 청년들과 대화하거나 석학들과 토론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뉴욕 총회 참석 당시에는 뉴욕대학교에서 '디지털 자유 시민을 위한 연대'에 대해,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해 토론하고 논의했다.

이어 올해 1월 다보스 포럼 참석 계기로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과대를 찾아 양자기술 석학과을 대화를 갖고, 지난 3월 일본 방문시에는 게이오 대학을 찾아 '미래를 향한 우리의 용기'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토론했다. 4월에 미국 국빈 방문 당시 MIT에서 '디지털바이오 대화'를 개최했으며 하버드대에서 '자유을 향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연설했다.

[파리=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열린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 필요성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2023.06.21.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