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이태원 참사 1주기' 고위 당정서 참사 방지 다짐(종합)

김기현 "DSR 규제 우회 꼼수 차단·개인채무자보호법 심의 속도"

윤재옥 "소상공인 추가 지원책 나와야…필요하면 법 고쳐서라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23.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태원 참사 1주기 희생자를 위로하고 대형 참사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오늘은 이태원 참사 1주기다. 고인이 되신 희생자들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안타까운 참사의 사전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오늘 당정의 핵심 과제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더욱 더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오늘은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되는 날이다.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 분들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외도 지난 여름 폭우, 홍수로 인한 인명 피해가 컸다. 우리 사회 안전 시스템이나 방재 시스템에 허점이 많다는 것도 확인됐다"며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해 정부와 사회가 준비되지 않았단 지적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국가 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안다"며 "오늘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보완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김기현 2기 체제 출범 이후 매주 고위 당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고위 당정에서는 이태원 참사 1년을 맞아 그간 정부가 추진했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과제들을 중간점검한다.

아울러 전국적 확산세를 보이는 럼피스킨병을 비롯해 동절기 가축 전염병 방역 지원 대책,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불어난 가계부채 문제, 소상공인 애로 및 경영 부담 완화 방안 등도 논의한다.

김 대표는 "지난 주부터 고위 당정이 정례화됨에 따라 당정간 정책 효율이 효율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특히 중요도, 우선순위가 높은 입법과제에 역량을 더 집중할 토대가 단단해지고 있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고위 당정을 매주 하고 있지만 논의된 내용을 실효적으로 개선하고 고쳐나가기 위해서는 실무당정을 더 긴밀히 할 필요가 있다"며 "상임위별 당정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자금줄이 경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DSR 규제 우회 꼼수를 차단하고 동시에 금리 상품 부담이 서민 자영업자의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금융안전망 대책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급전을 미끼 삼아 국민 삶을 위협하는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조치해주길 바란다"며 "국회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심의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서민 자금줄은 메말라가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대차익을 벌어들이는 금융권 모습이 국민께 박탈감 줄 수 있다는 점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소상공인과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을 5조원 이상 편성한걸로 안다"며 "그러나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들어주기 위한 추가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 필요하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도 "당국이 뚜렷한 문제(의식)를 갖고 가계부채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만 여러가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가 외부 요인에 영향 받지 않고 안정되게 관리될 수 있다.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 축소 문제에 귀 기울여달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