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주가조작 수사 검사에 "편파·봐주기 수사…특검으로 실체 밝혀야"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연이틀 입장문

이정화·김영철 검사 언급하며 '봐주기수사' 의혹 제기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10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정섭 차장검사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김 의원 등은 이 차장을 주민등록법, 부정청탁법, 국가공무원법, 형법,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 사항 관련해 고발했다. 왼쪽부터 김성진 변호사, 김용민, 김의겸, 전용기 의원.(사진=김용민 의원실 제공) 2023.11.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김건희 여사의 연관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을 수사하는 검사의 실명을 언급하며 "김건희 특검을 통해 편파·봐주기 수사의 실체에 대해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로 김건희 여사를 대한민국의 치외법권으로 만든 주역이 '친윤 사단' 김영철 검사"라며 "김영철 검사가 이끌었던 반부패수사2부는 그동안 검찰인지 변호인인지 헷갈릴 정도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죄 릴레이'를 펼쳐왔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야당 대표에 대해선 400여 차례에 달하는 무자비한 압수수색과 수차례 소환조사로 일관했던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소환 조사, 압수수색, 강제 수사 한 번 한 적이 없다"며 "지난 3월 코바나콘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시작으로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뇌물수수) 의혹도 모조리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특히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2021년 12월부터 주범인 권오수 회장의 재판이 시작되고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는 법원 판결까지 나왔음에도 2년 동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진행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죄 제조기로서 임무를 마친 대가일까. 반부패수사2부에 있던 김영철 부장검사는 최근 대검 반부패1과장으로 영전했다"고 강변했다.

대책위는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검찰이 의도적인 뭉개기,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김영철 검사의 이력 때문"이라며 "김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함께 박영수 특검단 소속이었다. 2018년 삼성바이오 수사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김영철 검사의 참여를 강하게 요청했을 정도로 손꼽히는 '친윤 검사'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아울러 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등 수도권 주요 검찰청을 오가며 일해왔다며 '귀족검사'의 특혜를 이어가기 위해 '파견 꼼수'를 동원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검사인사규정 제10조에 따르면 검사의 전보는 수도권과 지방 교류,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를 고려해 검사의 전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김 검사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집중적으로 근무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인사로 챙겨주면 무죄로 보은하면서 무엇보다 공정하게 집행해야 될 인사권과 검찰권을 남용한 것 아닌지 강력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김건희 특검을 통해 김영철 검사 사례 같은 편파·봐주기 수사의 실체에 대해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에는 김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실명을 언급하며 대통령 일가 봐주기 수사로 초고속 승진을 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노골적인 봐주기로 김건희 여사 일가를 치외법권으로 만든 '호위검사'들이 있다”라며 "그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 처남이자 김건희 여사 오빠 김모씨 수사를 담당했던 이정화 검사가 있다"고 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김씨를 수사할 당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수차례 반려하고,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던 일 등을 언급하며 "이 정도면 검찰이 앞장서 경찰의 수사를 방해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검사는 지난 9월 25일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장에서 수원지검 형사5부 부장검사로 영전했다"고 짚었다.

대책위는 "앞으로도 대통령 가족 앞에서만 약해지는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국민께 낱낱이 드러내겠다"며 "정권의 '호위무사' 노릇을 하며 권한을 남용해 온 검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모두 남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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