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참석 IPEF,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 타결…공급망 위기 선제 대응

IPEF 출범 1년 만에 4대 분야 중 '무역'외 협상 타결

공급망 협정으로 위기 발생시 15일내 대응 의무화

수출제한 조치시 60일내 협의 의무화 내용도 포함

청정경제 협상 타결…한국, 800만 달러 공여키로

공정경제 협정으로 개도국 인프라 참여 기회 확대

[샌프란시스코=뉴시스] 조수정 기자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정상들과 함께 서 있다. (공동취재)2023.11.17. [email protected]

[샌프란=뉴시스] 박미영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 계기에 열린 IPEF(인태경제프레임워크) 정상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14개 회원국 간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분야 협상이 타결됐다.

IPEF 4대 협상 분야 중'무역'을 제외한 3개 분야에서 협상이  협상을 완료한 것으로, 출범한지 불과 1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공급망 협정은 이번 회의보다 앞선 지난 5월에 타결됐다. 이번회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협정 발효를 확정했다. 공급망 협정이 발효되면 공급망 위기 발생시 14개국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되는 'IPEF 위기대응 네트워크'가 가동된다.

공급망 위기가 발생한 국가가 요청하면 15일내 회의가 소집돼 대체 공급처 확보, 대체 운송경로 발굴, 수출 절차 간소화 등 해결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IPEF 위기대응네트워크를 통해 각 나라별로 개별접촉을 해야하는 현재 대응 체계에서 벗어나 15일 내에 다양한 성격의 14개국 정부로부터 대체공급처 관련 정보와 품목 이동 협조를 받을 수 있어 위기대응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상시체계도 구축했다. 위기 상황이 아니더라도 3개국가 이상이 특정 품목에 대해 '액션플랜팀'을 구성,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 수출제한조치 등 공급망 취약 요소를 식별해 대체공급선과 대체품목 등 권고사항을 도출한다. 이렇게 되면 IPEF 참여국 공급망 위원회가 권고사항에 대한 실행방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또 IPEF의 특정 참여국이 수출제한조치를 취할 경우 타 참여국이 협의를 요청하면 60일내 협의가 의무화 된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IPEF 공급망 협정을 통해 핵심광물이나 수입 원자재의 공급망 교란요인이 발생하거나 특정국에 갑작스러운 수출통제조치가 도입하더라도 즉각적인 대응조치가 가능하고 공급망 취약 요소도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메커니즘이 확보됐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청정경제 협상도 타결됐다. 이로써 청정 전력, 수소, 에너지 저장 등 13개 협력과제를 놓고 참여국 간 공통 규범 정립, 개도국 역량 강화 지원 등이 추진된다.

또 IPEF 참여국들은 청정에너지 저장, 재생에너지, 탄소제거 등 2030년까지 1550억 달러 이상의 공공자금도 투입하게 된다.

IPEF내 개도국의 청정인프라 개발을 위한 5000만 달러 규모의 '청정경제촉진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한국은 800만 달러를 공여할 계획이다.

이로써 인태지역의 탄소배출량과 청정 격차가 크게 완화되고 개도국들의 청정 인프라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기회도 늘어날 것이라는 게 최 수석의 설명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공정경제'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참여국들은  뇌물, 자금세탁 등 부패를 근절하고, UN 반부패 협약을 성실히 준수하기로 결의했다.

또 정부조달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방지, 청렴 입찰자와의 계약 체결 등에도 합의했다.

공정경제 협정이 발효되면 성장가능성이 큰 개도국의 시장진출, 인프라, 정부조달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협정'은 이번 회의에서 노동, 환경 등에 대한 개도국과 선진국들간 이견이 있어 타결이 불발됐다. 회원국들은 다음달부터 바로 후속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출범후 두번째로 소집된 이번 IPEF 정상회의에서는 '핵심광물 대화체' 'IPEF 네트워크' 등 2가지 특별이니셔티브를 별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핵심광물 대화체는 인태지역 자원보유국과 소비국이 함께 모여 역내 핵심광물 지도화, 채굴·정제설비 교역 원활화, 핵심광물 재활용 등 공급망 주요 이슈를 논의하게 된다. 대화체는 내년초 발족한다.

IPEF 네트워크는 우리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 기업인, 중소기업, 시민사회, 학계 등 4개 분야 중심으로 인태 지역 인력풀을 구성하고 교류 행사를 기획 추진하게 된다.

14개 회원국 정상들은 앞으로  IPEF 정상회의는 격년, 장관급 회의는 매년 개최해 각 협정별 합의 이행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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