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안협의체, 일단 파국 피했다…실리적 노선 택했나

의정협의 파행 없이 마무리…신경전 계속

지역·필수의료 수가 등 보상 강화책 논의

"의협도 적정 증원 규모 논의 적극 제안"

연말연초 증원 구체화 전망…불씨는 남아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19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30. [email protected]

[서울·세종=뉴시스]이연희 구무서 기자 = 의대 증원 관련 대립으로 지난주 파행 됐던 의료현안협의체가 전날에는 파행 없이 마무리됨에 따라 당장 총파업 등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필수의료 분야 수가 개선,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등 현안이 산적한 만큼 대한의사협회(의협) 역시 당장은 역린인 '의대 증원' 논의는 미뤄두고 '실리주의' 노선을 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오후 열린 제19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는 지난주 논의하려다 중단된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 보상 강화 방안 협의가 일부 진전을 보였다.

복지부가 전국 40개 의대의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날인 지난 22일 열린 18차 회의는 의협 측 협상단의 퇴장으로 10여 분 만에 파행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날 의협 측에 공급 부족·수요 감소 의료분야를 비롯한 집중 투자필요 분야를 발굴해 재정 투입 확대 등 적극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나아가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보상 강화방안도 지속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단기적인 필수의료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보상체계를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필수·지역의료 적정 보상정책을 지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 쏠림 완화, 의료기관 기능에 맞는 의료이용 유도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대책을 포함한 종합적 정책이 함께 마련돼야 필수·지역의료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는 지난달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의대 정원 확대 외에도 ▲지역 인프라 강화 ▲전문의 중심의 병원 운영 ▲전공의 수련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체감도 높은 필수의료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주 협의 약 10분 만에 회의장에서 나갔던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전날 여전히 의대 증원 수요조사에 기반한 증원에 대해서는 반대 뜻을 분명히 하면서도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 '필수·지역의료 살리기' 대의를 위해 나왔다"며, "점점 붕괴되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정 협력과 단합이 필수불가결하다"고 협의 재개 취지를 전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분야 보상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 외에 별도 기금 예산을 확보해 장기적 계획으로 각종 지원책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필수지역의료 정책이 종사자와 젊은 의사들의 피부에 직접 느껴지도록, 우수 인력이 자발적으로 몸 담도록 정부의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지원책 마련될 거라 믿겠다"며 전향적인 지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필수의료 대책이 '선결'돼야 100~300명 안팎의 의대 증원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던 의협 측 의견도 여타 의료현안과 논의를 '병행'한다는 방향으로 일부 선회한 기류도 감지됐다.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큰 만큼 교체된 협상단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증원 규모 논의에 임한다는 뜻이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19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장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3.11.30. [email protected]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 부담 완화와 수가 체계 개선 등의 정책 패키지는 의대 정원 확대의 선결 조건이 아닌 병행 추진해야 하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도 협의 후 기자들을 만나 "(의대 정원이) 증원돼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있고 과학적·합리적으로 검토해 증원이 필요하면 해야 하겠지만 증원을 전제로 논의할 수는 없다"면서 "의협도 의견을 제대로 적극 제시할테니 지켜봐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불씨는 남아있다. 복지부는 현재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전국 40개 의대가 제출한 2025~2030학년도 증원 수요에 대해 실제 증원 역량이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다음달까지 현장실사를 마치고 이르면 내년 1월 초 총 증원규모가 결정되는 만큼 연말연초에 다시 대립이 격화될 수 있다.

의협은 지난 26일 긴급 회의를 소집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이 추진될 경우 투쟁하기로 노선을 정했다. 그러면서 2020년 전공의 진료중단(파업)과 유사한 총파업을 언급했다.

이에 정 정책관은 의협 측에 "지난주 회의에서 의협의 퇴장으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합리적 보상 방안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 행동이 정당화 될 수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의정 양측은 다음 제2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1주 뒤인 12월6일 오후 4시에 열고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양측은 향후 의대정원 논의의 원칙과 기준, 양측이 생각하는 의사정원에 관한 과학적·객관적인 데이터를 각자 정리해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

서 총무이사는 "어떤 방식으로 과학적·합리적으로 의대 증원에 대해 논의할 것인지, 숫자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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