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57조 예산안 합의…R&D·새만금·지역화폐 ↑ODA·특활비 ↓(종합)

R&D 0.6조 새만금·지역화폐 0.3조 증액

"ODA 0.3조 이내서 감액" 특활비도 줄여

총지출 증가율 2.8% 전망…"건전재정 유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2024년도 예산에 대해 최종 합의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예결위간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언석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공동취재) 2023.1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세희 하지현 신재현 한은진 기자 = 여야가 20일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안보다 각각 4조2000억원씩 감액·증액한 약 657조원 규모로 확정했다.

야당은 그동안 증액을 요구했던 연구개발(R&D)과 새만금 예산,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등을 반영시켰다.

여당은 그나마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를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도록 합의하면서 체면치레했다는 평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께 국회에서 만나 예산안 막판 협상을 벌였다.

여야 합의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기존 정부안과 비교해 4조2000억원 감액, 4조2000억원 증액한 약 657조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에 따르면 우선 R&D 예산과 새만금 예산,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R&D 예산은 6000억원을 순증해 현장 연구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24년도 예산에 대한 합의문을 들고 있다. (공동취재) 2023.12.20. [email protected]

정부가 삭감했던 새만금 관련 예산은 3000억원 증액된다. 입주 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과 민간 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다. 야당은 그동안 새만금의 주요 SOC 예산 복원을 요구한 바 있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린 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도 3000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에는 지역화폐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7053억원 전액을 편성하라고 요구해왔다.

송언석 예결특위 여당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야당은 다 넣어야 한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3000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요구해 온 공적개발원조(ODA), 특수활동비 예산 등은 감액됐다.

송 간사는 "ODA는 2500~3000억원 사이에서 감액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강훈식 야당 간사는 "2000억원보다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간사는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법무부와 국세청 등에서 조금씩 감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여야가 20일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 합의했다. 연구개발(R&D)과 새만금 예산은 증액됐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도 새로 반영됐다. 예산안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여당은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를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는다'는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다고 자평했다. 총지출 증가율은 정부 원안과 비슷한 수준인 2.8%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안 합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합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데다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예산안 합의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거대의석을 무기로 한 민주당의 예산독주 위협과 예산안을 볼모로 잡은 정쟁 소용돌이 속에서도 국민의힘은 건전재정 기조하에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치열하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국가 예산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 미래에 있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과정에서의 노력과 협의가 진행되면서 불가피하게 일정이 지연됐다"며 "법정시한을 많이 넘긴 데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