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남아공의 '이스라엘은 집단학살범' 재판 개시

가자 공격 즉각 중지 요청에 대한 판결 내려야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은 제노사이드'인지 결정해야…수 년 소요

[AP/뉴시스]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ICJ)의 15명 재판부는 11일 남아공이 제소한 '가자 공격 이스라엘의 제노사이드' 주장에 대한 청문 심리를 시작했다. 첫날은 남아공이 12일은 이스라엘이 법정에서 주장, 반박하고 재판관의 질의에 응답한다.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11일 한 달 전 남아공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인들을 '집단학살(제노사이드)'하고 있다며 낸 소송의 재판청문 절차를 네덜란드 헤이그 법정에서 시작했다.
 
원고와 피고 국가들의 주장과 반박을 듣는 청문 절차는 이틀 간 진행돼 첫날은 남아공이 나서고 12일은 이스라엘이 나온다.

세계법원으로 불리는 ICJ의 판결은 유엔 회원국 및 관련 국제법 서명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그러나 실제 집행력은 없다.

이스라엘이 지난해 10월7일 하마스 조직의 남부 기습 침입을 받아 1200명의 군인 및 민간인이 살해되고 250명이 인질로 끌려가자 즉시 봉쇄선 안에서 230만 팔레스타인 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가자 지구에 보복 공습을 개시했다.

이스라엘은 봉쇄선 침입 지상전도 펼쳐 현재까지 가자에서 전쟁으로 인해 사망한 전투원 및 민간인이 2만3000명이 넘고 실종자도 5000명이 훨씬 넘는다.

남아공은 지난달 1948년의 제네바 제노사이드협약 서명국으로서 같은 서명국인 이스라엘이 이 조약을 위반했다면서 ICJ에 제소했다. 남아공은 제소하면서 즉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한 군사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이의 명령을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므로 ICJ는 전쟁행위 즉각 중단 요청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는 청문 절차 후 단기간 내에 내려질 수도 있다. ICJ가 남아공 요청을 받아들인다해도 이스라엘이 수용한다고 볼 수 없다.

앞서 ICJ가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군사작전을 즉각 중지하라"고 명령했으나 러시아는 무시하고 계속 우크라에서 침공 행위를 하고 있다.

전쟁 중단 명령보다 이스라엘이 긴장하면서 대응하고 또 세계가 주목하는 ICJ 판결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팔 인에 대한 제노사이 범행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답이다. 이 답은 형사재판 판결도 아닌 일종의 견해 확정에 지나지 않지만 그 파장은 아주 크다.

만약 유엔 최고법원 ICJ에 의해 이스라엘이 '가자 팔 인 집단학살 국가'로 낙인 찍히면 이스라엘의 국가적 체면은 땅에 떨어지고 가자 공격에 대해 국민 생명보호를 위한 국제 인도주의법 상의 자기방위권 행사라는 이스라엘의 일관된 주장은 일방적 변명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자기방위권 행사 주장은 가자 지구의 민간인 살상 피해가 엄청나고 이스라엘의 방해로 국제구호가 여의치 못하면서 가자 인들이 인도주의적 위기와 참상이 심화되자 국제사회로부터 신용을 잃고 도전을 받는 상황에 몰렸다.

하마스 분쇄의 이스라엘 가자 전쟁을 전폭 지지해 이스라엘을 본따 일시휴전마저 용인할 필요가 없다고 나선 미국 역시 가자 전쟁으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그런 만큼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이번 남아공의 대 이스라엘 '제노사이드 혐의' 제소를 '극악한 하마스에 대한 잘못된 편들기'로 비난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남아공 제노사이드 주장을 "터무니없으며 잔학하다"고 강력히 비난하면서 ICJ에서 자기방위권의 정당한 행사와 민간인 보호의 교전원칙 철저 준수를 "자랑스럽게" 펼칠 방침임을 대통령, 총리 등을 통해 피력했다.  

남아공은 84페이지의 제소장 초두에 반세기 동안 소수 백인에 의한 아파르테이트 인종차별을 당한 사실을 거론했다.

이어 이번 이스라엘의 가자 팔레스타인 인 대량 살해는 "팔 인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심대한 해를 초래하면서 이들의 물리적 멸절로 이어지는 계산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이스라엘은 팔 인에 대한 제노사이드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건국한 해인 1948년 만들어진 제노사이드 국제협약은 제노사이드를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한 국가, 종족, 인종 및 종교 집단을 파괴시킬 의도로 범해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 국가임을 기본법에 명시하고 있는데 유대인은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에 의해 600만 명이 제노사이드되는 홀로코스트를 당했다.

ICJ의 이스라엘 가자 공격행위에 대한 제노사이드 여부 판결은 '수 년"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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