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필수의료회계 신설 등 과감히 투자…의대정원 배정은 완료"(종합)

"예산편성지침에 의료 반영…의료개혁 첫 단추"

"정원 배정으로 필요조건 완료…이제 개혁 과제"

"의료계도 재정 투입 요구해와…함께 논의하자"

"정원확대-재정투자 함께해야 필수의료 해결"

의협 강경 기조에 "조건없는 대화 나서달라"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성태윤 정책실장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예산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27일 의료분야에 대한 과감한 재정투자 의지를 거듭 부각하면서 의료계에 대화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의-정 갈등을 촉발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선 "이미 배정을 마쳤다"며 협상이나 재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내년 예산편성지침에  의료 분야를 중점 분야로 넣은 배경과 향후 필수의료회계·지역의료 발전 기금 신설 등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재정 투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안에 의료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참여해 달라"고 했다.

성 실장은 우선 예산 편성지침에 의료분야를 중점 투자분야로 포함시킨데 대해  "의료개혁의 큰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의 첫단추"라며 "의료개혁을 위한 국가 재정투자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 "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아시다시피 2025학년도 의대정원 대학별 배정을 끝내며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완료했고 앞으로는 4대 의료개혁 과제(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 보상 체계 확립)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정 투입과 관련해 "무너진 지역필수의료를 제대로 재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접근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과감한 방식의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의료분야를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국가재정을 집중 투자하고, 내년 예산은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및 의학교육 질 제고 ▲지역의료발전 기금 신설 ▲어린이 병원, 화상치료 등 필수의료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지역거점병원 연구기능 강화 및 첨단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필수의료 R&D 확대 등이다.

성 실장은 이 중에서도 특히 이번에 정원을 늘린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를 약속했다.

또 "필수의료 5대 재정사업 등 의료개혁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의료계에서도 필수의료와 인력 양성을 위해 건보뿐 아니라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온걸로 안다"며  "의과대학 정원확대와 이에 따른 국가재정 투입이 함께해야 필수의료문제의 궁극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 완성도 높이기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가 현장 수요를 반영한 체감도 높은 개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실장은 또 5월말까지 부처 예산 요구안을 제출해야 하는 국가재정법을 들며 "남은 두달이 예산 편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다. 국민이 만들어주신 소중한 예산을 어떻게 국민꼐 건강하고 편안한 삶으로 되돌려드릴지 의료계와 함꼐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료계의 동참을 거듭 압박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같은 대통령실의 '파격 제안'에 냉랭한 반응이다. 의정대화 협의체 구성을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마련한 의정 대화의 자리에는 의대 총장들만 나왔다.

26일 새로 선출된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은 의대 정원 감축과 필수 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대정부 강경 투쟁 뜻을 표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은 이어지고 있으며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도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의대 정원의 단계적 증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그럼에도 대화를 이어가자고 거듭 요청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신임 의협 회장의 강경 입장에 대해 "현장을 지켜주고 계시는 많은 의료진, 간호사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 말씀 드린다. 현장 지키는 분들이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정부는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어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미 지난 20일 2025학년도 의대정원 대학별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재고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해 했다.

그러면서 "전제조건 없이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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