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대면진료·의약품 배송' 정부에 스타트업 규제 개선 건의

첨단·창조산업 분야별 규제 발굴 현장간담회

기업성장 저해하는 규제 발굴해 정부에 건의

[서울=뉴시스]서울시는 지난 28일 용산구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스타트업 성장을 제약하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4.03.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규제에 발목 잡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 대표단이 한 자리에 모였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용산구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스타트업 성장을 제약하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비대면 진료·의약품 배송 허용,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적합성 심사 규정 명확화, 건축물 현황 열람 제한 완화, 마이데이터 사업 인가를 위한 규제 완화 등 총 9건의 개선과제가 논의됐다.

간담회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인공지능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바이오·인공지능(AI) 분야 블루앤트, 브이엠에스홀딩스, 팀엘리시움, 엘비에스테크, 다윈케이에스, 펫나우, 왓섭, 웨이브코리아 등 스타트업 8곳의 대표단이 참여했다.

스타트업 펫나우(대표 임준호)는 지난 2022년 반려동물 생체인식 기술로 CES 최고혁신상을 수상했지만, 관련법 개정안이 계류되면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원양선박 선원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브이엠에스홀딩스(대표 김지석)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규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협의된 내용은 정부에 건의될 예정이다.

시는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서울형 규제 혁신을 위해 정부, 전문가와 함께 현황을 짚어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현장 간담회를 지난 2022년부터 정기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핀테크, 로봇, 바이오, 인공지능(AI) 4개 분야에 대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총 43건의 규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

올해는 AI, 로봇,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현장간담회를시작으로, 확장현실(XR)·미디어·웹툰·게임 등 문화와 기술을 융합하는 창조산업 분야 기업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시는 중소기업들의 규제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기업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다.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가 50여 명으로 구성된 서울규제혁신지원단이 기업규제의 발굴에서부터 해소,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판규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혁신기술의 개발만큼 시장 선점을 위해 필요한 것이 규제 개선"이라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대정부 건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규제혁신을 만드는 혁신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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