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1300여 명, 박민수 복지부 차관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가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4.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정병혁 백영미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등에 반대하며 사직한 전공의 1300여 명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및 20명의 전공의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검은 마스크와 정장 차림으로 피켓을 들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는 "정부의 폭압적이고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기 정책의 강행을 보면서 전문의 수련 후에도 이 나라의 의료에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사직서를 제출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오히려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 남용을 하여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했고 필수의료 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며 "전공의들의 휴식권과 사직권, 의사로서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일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그리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전공의들은 박 차관을 직권남용의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박 차관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해 왔다. 근거가 부족하고 현장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오롯하게 존중 받아야할 젊은 의사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도 서슴치 않았다"고 했다.

정씨는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박 차관이 건재한 이상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정상적인 소통은 불가능하다"라며 "함께 파트너십을 갖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협력해야 할 정부와 의료계의 관계가 파탄이 났다. 이 사태의 책임자인 박 차관을 즉시 경질하고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가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4.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가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4.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가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4.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전공의들이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4.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가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4.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를 비롯한 전공의들이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4.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를 비롯한 전공의들이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24.04.1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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