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위, 조사개시 3년…진실규명 결정은 27.5%
종결사건 총 1만2143건 기록
불능·각하·취하·이송 사건 5850건
조사기간 연장…내년 5월까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조사개시 3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05.27. [email protected]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조사개시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74년 전 한국전쟁 등 희생경위를 규명하다보니 어려운 점이 있다"며 "억울한 희생이 남지 않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기 진실화해위가 다룬 2만245건 중 처리가 완료된 종결사건은 총 1만2143건이다. 이중 진실규명된 사건은 5690건, 불능·각하·취하·이송된 사건은 5850건에 달한다.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사건은 총 8312건으로, 직권조사 사건은 7건이다.
김광동 위원장은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진실규명 결과로 7분이 국가보훈부로부터 독립유공자로 인정받게 된 것이나, 침략세력에 의한 종교인의 집단학살 사건들이 규명되며 사회적 관심을 불러왔다"고 그간의 활동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인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서산개척단 등에 대한 진실규명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의 위로금 및 생활지원비 지급 등 피해구제 조치들도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조사개시 3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05.27. [email protected]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은 제75차 위원회 의결을 통해 2차 진실규명 결정 29건을 완료함으로써 53건의 신청사건을 모두 종결 처리했다. 특히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해 자료 지원 등 협업도 진행 중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584건 중 347건을 진실규명, 20건을 기타종결했다. 진실화해위는 남은 217건에 대해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등 2차례에 걸쳐 진실규명을 추진할 계획이다.
2기 진실화해위는 지난 26일까지 조사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조사기간 연장 추진에 따라 내년도 5월26일까지 조사기간이 연장됐다. 김 위원장은 남은 1년간 사건처리율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나머지 40%에 대해 충분히 시간을 갖고 미처리 되는 사건이 없도록 모든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참고인 증언이나 진술 구체성이 부족한 부분은 불능 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남겨놓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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