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영호남 시도지사 회의…GB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요건 완화 제안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김두겸 시장이 8일 오후 1시 전북 무주 태권도원 명인관 내 일여헌에서 열리는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의장 김관영 전북지사)’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영·호남 8개 시·도지사(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회의는 ▲(재)동서교류협력재단 운영 현황 보고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10대 분야 공동 대응 성명서 체결 ▲차기 협의회 의장 선출 ▲시도별 주요행사 상호 지원과 참여 약속 등으로 진행된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지방정부 스스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제도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공동 정책 협력 과제와 지역 균형발전 과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한다.

공동 정책 협력 과제는 ▲개발제한구역(GB)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교부세율 인상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협력 및 재정 지원 확대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또 지역 균형발전 과제는▲영호남 광역철도망 구축(울산~전주간 고속철도 연계, 영호남 내륙선 철도 건설 등 6건) ▲영호남 광역도로망 구축(울산~양산 고속도로 건설,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 2건) 등이다.

이 가운데 울산시는 공동 정책 협력 과제로 개발제한구역(GB)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요건 완화 1건과 지역 균형발전 과제로 울산~전주간 고속철도 연계, 울산~양산 고속도로 건설 등 2건을 채택했다.

울산시는 시도별로 주요 행사 15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 지원과 참여를 약속하는 자리에서 ▲제23회 2024 울산공업축제 ▲울산문화박람회 ▲울산미래산업박람회(WAVE 2024) 등을 홍보한다.

김두겸 시장은 “국가 전략사업 선정을 위해서는 환경평가 1·2등급 면적만큼의 대체지(신규 GB) 지정이 필요한데 대체지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의무화하고 있어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를 제안한다.

또 “지방 인구의 감소와 재정 분권 등 권한이 없어 지방이 소멸되고 있다"며 "영호남 8개 시도가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면 공동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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