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강남·서초 학원가 '의대반' 단속…국세청·공정위 조사 요청

교육부·교육청, 강남·서초 학원가 점검

여름방학 기간 학원 불법 행위 대응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23일 서울 강남 일대의 '의대반 학원' 합동 특별 점검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건물에 학원 간판이 즐비하게 설치된 모습. 2024.07.23.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서울 강남 일대의 '의대반 학원' 합동 특별 점검에 나섰다. 의과대학 증원 여파로 초등학교 5학년에게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을 가르치는 등 과도한 선행학습이 이뤄지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의 박성민 기획조정실장과 서울시교육청의 설세훈 부교육감 등 10여 명은 23일 오후 강남·서초 소재 학원을 직접 찾아 현황을 파악했다. 의대 입시 준비 학원을 중심으로 학원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점검 결과에 따라 교육부는 학원법을 위반한 학원에 벌점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벌점 수위에 따라 학원은 운영 정지 7일에서 심할 경우 등록 말소 처분이 될 수도 있다.

교육당국은 또 거짓·과장 광고 및 세금탈루 의혹 등이 있는 학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에 통보해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여름방학 기간 학원들의 불법 행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달 3일부터 31일까지를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집중 신고 기간'으로 지정하고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누리집(fair-edu.moe.go.kr)을 통해 신고를 받고 있다.

교육부는 이미 교육청의 의대 입시반 운영학원 실태조사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점검을 통해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로 의심되는 광고 130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광고 문구는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 경시대회 수준의 문제를 통해 초격차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초등 고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영재·의대반이 신설됐습니다', '초등 의대관, 초등 3~6학년 대상 의대 진학 기회의 창이 열립니다' 등으로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내용이었다.

교육부는 적발 결과를 교육청에 알리고 해당 광고를 삭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한국학원총연합회에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광고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교육부는 이번 학원 특별 점검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을 이용한 과도한 선행학습 등 사교육의 폐해를 방지하고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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