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사 국시 지원율 10% 언저리…신규 의사 배출 비상(종합)

보건복지부 "전체 10분의 1 수준"

신규 의사 급감에 의료공백 우려

정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집중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시내 의과대학 모습. 2024.07.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내년도 의사 국가시험(국시)에 응시한 인원이 전체 대상의 10% 수준인 364명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전 기자단에 "26일 오후 6시부로 접수 마감된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접수인원은 총 364명"이라고 밝혔다.

통상 의사 국시엔 당해년도 졸업 예정자 3000여명에 기존 졸업자 중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 외국 대학 졸업자 등 200여명을 더해 3200여명 정도가 응시한다. 이를 고려하면 올해 지원자는 전체의 10%를 약간 넘는 수준인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시 대상이) 정확히 몇 명인지 알 수 없다"며 "(전체의) 10분의 1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국시 실기시험 원서 접수를 받았다. 의대생은 의대를 졸업한 뒤 국시에 합격해야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국시 응시 대상자인 본과 4학년을 포함해 대다수의 의대생들은 지난 2월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한 뒤 수업을 거부해왔다.

이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정부와 대학이 성적처리 기한을 학년말로 미루고 학습 결손 보충을 위해 3학기를 운영하는 등 탄력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하며 복귀를 호소했지만 설득은 통하지 않았다.

국시 거부도 예상된 움직임이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이 이달 초 전국 40개 의대 본과 4학년 3015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2903명)의 95.52%(2773명)가 국시 응시원서 접수의 절차 중 하나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시에 응시한 이들은 학교에 남아 수업을 받던 소수의 학생들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의 한 의과대학에서 의료진들이이동하고 있다. 2024.04.24. [email protected]

의대생들 대다수가 국시를 거부하면서 내년도 국내 신규 의사 배출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 매년 약 3000명이 신규 의사가 나왔는데 내년엔 그 수가 훨씬 적어지는 것이다.

신규 의사 수 급감으로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전공의(인턴·레지던트)에서 전문의 등 줄줄이 배출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인력 수급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22일부터 실시돼 31일까지 접수를 받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의 지원율도 저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고려대 등 6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대학병원의 수련 시스템이 한번 무너지면 가뜩이나 입지가 줄어드는 '바이탈과'(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과) 전공의 지원이 급감하고, 아예 전공의 수련 명맥이 끊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수업에 돌아온다는 전제 하에 추가 국시 실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복귀와 관련한 상황 변화가 없는 만큼 별 의미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보다 숙련된 의료인력을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9월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전공의의 빈 자리는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숙련된 인력으로 채울 전망이다. 간호사법을 개정해 전공의 공백을 메워 온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법제화하고 현재 1만 여명인 인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동시에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에 집중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 체계를 개편하고 일반병실을 최대 15% 줄일 예정이다. 중·소형 병원 이용 환자가 병상 악화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 시 대기 없이 환자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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