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2026년 정원 확정? 주범 파면없인 재난 안끝나"
사회수석 "의료계 합리적 안 가지고 오면 논의 가능"
의협회장 "교육장관·사회수석 파면없이 재난 안 끝나"
[서울=뉴시스]대통령실이 2026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이 확정돼 있다고 밝히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 사태에 따른 책임자 파면을 요구했다. (사진=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페이스북 캡처) 2024.08.16. [email protected].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2026년 의대 정원을 조정할 때 지역별 부족한 의사 수를 고려해 조정할 생각이 있느냐"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2026년 의대 증원은 이미 결정돼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2월 10년여 뒤인 2035년 1만50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며 향후 5년간(2025~2029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씩 늘리는 증원안을 내놨다.
김 의원이 "2026년 의대 증원을 조정할 생각이 없느냐"고 재차 묻자 장 사회수석비서관은 "그건 확정 돼 있다"고 말했다. 또 "의료계에서 과학적·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올 때 논의 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이날 김 의원은 지역·필수의료 불균형 해소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권역별 평균 대비 지역별 의사 수 격차 그래프를 제시한 후 "평균 대비 지역별 의사 수 격차를 보면 현재 인구 1만명당 62명의 격차가 난다"면서 "하지만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에 따라 의사를 배출했을 때 10년 후 그 격차를 봤더니 72명으로 오히려 커진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8.16. [email protected]
이날 청문회에서 대통령실이 향후 5년간 매년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을 거듭 밝히자 의료계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장 사회수석비서관을 의대 증원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하고 파면을 요구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26년 정원도 확정이라고요? 의료농단, 교육농단 사태의 주범인 장관 이주호, 사회수석 장상윤을 파면하지 않고서는 전 국가적 재난 사태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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