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공방…여 "거부권 조장 의도" 야 "부인 방탄에 거부권 악용"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안 재가

여 "위헌적 요소 담긴 법…당론으로 반대할 것"

야 "한동훈 대표는 특검 수용해야…그게 살길"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하는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조재완 김경록 기자 = 여야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야권이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한 위헌적인 특검법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거부권 행사가 합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방탄에 거부권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야권이 일방 처리한 김 여사 특검법은 위헌적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 번째로 국회를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방식으로 수정됐으나,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어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나, 검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을 도입함으로써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헌법과 충돌하는 특검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조장해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어려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들께 도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김건희 특검법은)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대통령께) 재의요구 행사를 건의드렸고, 정부에서도 같은 판단을 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거부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것에는 "저희는 여전히 당론으로 반대한다"며 "구체적인 상황이 생기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탄핵 국회의원연대, 김건희 특검,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6. [email protected]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간 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 24건 중 5건은 본인과 김 여사 수사에 관한 것"이라며 "거부권을 부인 방탄에 악용하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철저히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한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특검에 반대표를 던지면 국민의힘도 정권과 함께 몰락할 것이고, 한동훈 대표도 보수세력의 궤멸을 자초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사는 길도 한 대표가 사는 길도 김 여사 특검 수용 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야5당 의원 단체인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탄핵연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며 윤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특검은 대통령이 국민의 불신을 피할 유일한 탈출구였다"며 "그런데도 그것을 스스로 걷어찼으니 이제 남은 것은 국민에 의한 파면 뿐"이라고 언급했다.

이들은 회견문 낭독에서 "이제 결단해야 할 때"라고 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거쳐 다음달 10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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