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동 난민 입국금지 행정명령 곧 서명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2017.1.24.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시리아 등 중동 지역 난민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로이터 통신은 2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국토안보부 청사를 방문해 시리아, 예멘, 리비아,이라크, 수단,소말리아, 이란 난민에 대한 미국 입국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CNN의 중동 지역 분석가 줄리엣 케이옘 역시 24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토안보부가 시리아 난민의 미국 입국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이슬람 국가 국민들에 대한 입국 비자발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국토안보부가 난민 프로그램 전체를 중단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종교적 소수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개편하는 방안을 결정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요구받았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대선 유세 과정에서 이미 이슬람 신도의 미국 입국 금지를 주장한 바있다. 그는 프랑스 파리 테러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 총기난사 사건 등 이슬람 급진주의와 관련된 테러가 이어지자 무슬림 입국 금지 공약을 들고 나왔다. 지난 해 9월 유세연설에선 "이민 안보가 곧 국가 안보"라며 "미국 내 추방 명령을 받고도 아직까지 떠나지 않은 자가 100만 명 가까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대선 유세 당시 무슬림 전면 입국 금지 주장이 논란을 불러 일으키자, 무슬림이 아니라 테러 연관 국가 출신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입장을 다소 바꿨다. 또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선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테러로 위험한 상태인 국가로부터 이민 수용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퇴임을 앞둔  지난 해 12월 22일, 9.11테러 이후 제정되었던 무슬림 이민에 대한 규제법의 마지막 잔재인 등록법을 공식적으로 폐기한 바있다. 오바마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주로 이슬람 국가들로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이민자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이 등록법의 시행을 사실상 중단해왔다. 당시 오바마 정부는 향후 외국인 입국시 필요한 지문등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도 테러 방지책으로는 충분하다고 밝힌 바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또 지난 해 9월 유엔 총회에서 난민정상회의를 열고, 미국이 2016년에 8만5000 명의 난민을 받아들인데 이어 2017년에는 11만 명까지 수용 규모를 늘리겠다고 국제사회와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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