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료계, 공화당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에 거센 반발

【워싱턴=AP/뉴시스】폴 라이언 미국 하원의장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 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아메리칸 헬스케어 법안'을 들어보이며 설명하고 있다. 2017.03.08

美 병원단체들, 공화당 대체안 '반대'
 민주당 "건강보험 아닌 세금감면 청구서"
 공화당 내에선 "오바마 케어 아류" 지적

【서울=뉴시스】이현미 기자 = 미국 공화당이 내놓은 오바마케어(건강보험 의무화법) 대체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의사와 간호사 등이 소속된 병원단체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결국 공화당 대체안은 당내에선 물론 당 밖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미국병원협회(AHA), 미국의과대학협회(AAMC), 미국카톨릭건강협회(CHA), 어린이병원협회(CHA) 등 모든 주요 병원 단체가 공화당 법안에 반대했다.

 이들은 “우리가 병원을 찾는 모든 사람들을 돌보는 조직이라는 것은 사명이자 연방법상 의무”라면서 “우리는 건강 보험 적용 범위가 보장되도록 하고, 또 누구에게나 합리적 가격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트로이트=AP/뉴시스】15일(현지시간)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교외의 워렌에서 열린 오바마 건강보험 폐지 반대 집회에 모여든 군중. 연설에 나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미국인들이 트럼프 정부의 건강보험 폐지에 맞서서 싸워야 한다며 투쟁을 독려했다. 2017.01.16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현재 작성된 미국인건강관리법(AHCA)을 지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거의 23만5000명을 회원을 보유하고 있어 자칭 “의료계의 목소리”라고 부르는 미국의학협회(AMA)는 전날 미 하원 조세무역위원회와 에너지상업위원회에 건강 보험 적용 범위의 예상되는 감소와 취약한 환자들에게 끼칠 잠재적 위험 때문에 공화당의 법안을 지지할 수 없다는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특히 기존 오바마케어에서 나이를 기반으로 한 고정 세금공제를 했던 것을 공화당이 소득 기준에 따라서 세금공제토록 대체한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시스템은 “가장 적은 수단을 가진 사람들이 보험을 구입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공화당 내에선 “대체안은 오바마케어의 아류”라며 “의회를 통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체안이 건강보험 가입의 강제성을 낮추는 것에만 집중했을 뿐 본질적으로 바꾸지 못했다는 불만을 이 같이 드러내는 것이다. 이들은 또 저렴한 의료법의 규제 의무를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입장이다.

 대체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미가입자에게 매기는 벌금 및 50인 이상 고용 기업에 부여한 보험 제공 의무를 없애는 대신, 보험 가입시 세액 공제 혜택을 늘려 가입을 간접 유도토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리처드 닐(메사추세츠주) 의원은 “이 법안은 정체성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건강관리 법안인가, 아니면 세금 감면 청구서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