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 4월6일 첫 재판…유진룡 증인 채택
유진룡, 블랙리스트 관련 김기춘 지시 증언 주목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첫 재판에 유진룡(6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가장 먼저 증언에 나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1일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오는 4월6일 오전 10시 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첫 재판에서는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김 전 실장과 조윤선(51) 전 문체부 장관 등 변호인이 각각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오후에는 유 전 장관과 문체부 공무원 오모씨 등의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유 전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 과정, 김 전 실장의 지시 및 개입 여부 등을 진술할 예정이다.
앞서 유 전 장관은 특검과 헌법재판소 등에서 블랙리스트 존재를 인정하며 "블랙리스트 작성은 김 전 실장이 주도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유 전 장관은 문체부 내 '찍어내기 인사'도 있었다고 밝혀왔다. 그는 "김 전 실장 부임 이후 문화예술계에 대한 정부 비판세력을 불이익 주라는 지시를 했었다"며 "그에 응하지 않은 문체부 간부들을 인사 조치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의 증거 관련 입장을 듣고 지난달 28일 시작해 세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했다.
김 전 실장 변호인은 유 전 장관 등 헌재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간 관련자들의 진술에 대한 문서송부총탁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3개 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보조금 내역, 회의 의사록 등의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또 특검 측에 공소사실과 관련한 답변을 요구했다. 김 전 실장 변호인은 "직권남용 및 강요죄와 관련해 각 단계별 공모로 보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공모했다는 것인지 답해달라"며 "유 전 장관 등 관련자들은 공범인가 피해자인가"라고 답변을 요구했다.
이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을 상대로 정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들 및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게 조치할 것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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