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없는 정유라 수사'…특혜는 확인→처벌은 불발

【올보르그=AP/뉴시스】덴마크 올보르그에서 체포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가 2일 법정에 출두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덴마크 법원은 이날 정 씨에 대한 구금 기간 연장을 결정, 검찰이 오는 30일 오후 9시까지 정 씨를 별도 구금시설에 수용한 가운데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2017.01.03

정유라, 범죄인 인도 절차 이용해 한국 법 심판 무력화
19일 덴마크 올보르 법원서 첫 송환거부 재판 예정
특검, 2023년까지 6년6개월 유효 체포영장 받아놔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검찰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국정농단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지만, 비선실세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에 대한 직접 조사는 끝내 불발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검사장)는 17일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삼성 측이 말 구입비 등 정씨의 승마지원 명목으로 지급한 77억9735만원을 뇌물 혐의에 포함했다.

 이 같은 혐의는 지난 2월28일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공소사실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정씨는 이화여대 '학사비리'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62)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등 부정 입학과 학점 특혜 의혹에 연루된 교수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정씨에게 특혜를 주거나 부당지원한 관련자들이 모두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상황이지만, 정작 정씨는 '범죄인 인도' 절차를 이용해 이를 무력화하고 있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도 수사 당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정씨 송환을 위해 노력했으나 끝내 결실을 보지 못했다.

 결국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 없이 지난 2월28일 활동을 마무리했고 정씨는 특검의 칼날을 피하게 됐다.

 하지만 특검은 정씨에 대해 오는 2023년 8월까지(6년 6개월) 유효한 체포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 이후 정씨가 국내로 들어온다면 검찰이 수사를 이어갈 토대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정씨는 오는 19일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송환거부 첫 재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덴마크 검찰이 지난달 17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을 내리자 불복 소송을 내고 버티는 상황이다.

 올보르 지방법원이 심리 끝에 송환 결정이 정당하다고 결론짓고 덴마크 검찰 손을 들어주더라도 곧바로 송환 절차가 이어지기는 어렵다. 정씨가 끝까지 항소해 판단을 받겠다고 밝힌 바 있어 덴마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져야 비로소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씨 송환과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인 인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덴마크 법무부와 긴밀하게 협조해 송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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