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올인' 10조 추경...文대통령 구상대로 편성되나

【인천=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좋은 일자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2017.05.12.  [email protected]

실업통계 악화, 기재부는 추경 첫 공식 언급
 추경 편성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할 듯
 야당 "공공일자리 위한 추경은 찬성 못해"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일자리 대통령'을 내걸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시동을 걸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내고 이에 맞춰 재정당국도 분위기 조성에 나서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한민국의 모든 힘을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쏟아붓겠다"며 "일자리 100일 플랜을 세우고 즉각 일자리 추경예산 10조원을 편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취임 즉시 추경을 편성, 이를 종자돈으로 일자리 정책을 밀고나가겠다는 뜻이었다.

 실제 문 대통령이 취임 첫날 내린 '1호 업무지시'가 일자리위원회 설치였다. 공언한 대로 일자리 추경 편성이 머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이 간단치 않아 보인다.

 ◇일자리 만을 위한 추경…재정 당국 준비 중

 과거에도 정부가 추경을 통해 일자리 문제를 지원한 적이 있었다. 당장 지난해만 해도 정부는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구조조정 등과 함께 일자리 지원을 진행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오직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새 정부가 현재 고용상황을 대량실업에 버금가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에서는 추경을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경우 등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 및 통계 당국도 새 정부에 보조를 맞추며 추경 편성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서는 모습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1.2%로 4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실업률도 4월 기준 17년 만에 가장 높은 4.2%를 나타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10개월 연속 감소했고, 자영업자 수는 9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영세 자영업자 증가, 청년 실업률 상승 등 질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12일에는 공개적으로 추경을 언급했다. 정부가 최근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을 담는 '그린북'을 통해 "고용의 질적 개선이 미흡하다"며 "추경 등 적극적 거시정책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정부 내각 인선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새정부 출범 이후에 대통령이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 상황 점검과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 그에 따라 관련 부처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재정당국이 이미 구체적인 준비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선서식 방송을 보고 있다. 2017.05.10.  [email protected]

 ◇공무원 추가채용 등 공공부문 집중 전망

 계획대로 추경이 편성된다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정책에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공무원 채용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등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민간부문 재정투입도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직전인 지난 7일 올 하반기에 소방관과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경찰, 근로감독관, 부사관, 교사 등 공무원 1만2,000명을 올해 공무원 채용계획보다 추가로 뽑겠다고 발표했다. 추경을 해야 필요한 재원이 확보된다.

 또 문 대통령은 12일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자리에서 "공공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드린다"며 "제가 앞장서서 우리 공항가족 1만 명의 비정규직을 연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채용할 경우 정부가 1명 임금을 3년간 지원하는 방안도 추경을 활용할 공산이 크다.

 이같은 방안들은 모두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표한 일자리 100일 플랜에 담겨있다. 말 그대로 취임 100일 내에 실행할 과제들인데 재원 확보를 위해 추경이 반드시 필요한 과제들이 다수다.

 ◇야당 반대 가능성…"민간 부문 일자리에 초점둬야"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부가 추경에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넘어야할 산은 있다. 특히 여소야대 정국에서 편성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정책위의장을 맡고있는 이현재 의원은 지난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은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돼야한다"며 "추경의 목적이 단순히 선거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것, 예를 들어 공공일자리 81만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공부문에 집중해서는 고용의 질적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에서다. 이 경우 정부가 내세우는 추경의 명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추경 편성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추경이 공무원을 뽑는 쪽으로 가면 곤란하다"며  "공공부문 자체에서 직접 고용이 늘어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일자리 개선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그러면서 "재정 사업을 통해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 수 있는데 초점을 둬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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