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소비자정책 전담기구 설치해야"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금융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는 25일 "소비자정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기구 설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금소연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소비자연대 등 소비자 단체 15곳은 이날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소비자정책 방향' 성명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 내의 소비자 관련 조직으로는 정부부처에 흩어져 있는 소비자 관련 업무를 조정하는데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소비자 정책이 공정위로 이관된 후 현재 공정위의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중 소비자 전문가는 단 한명도 없으며 공정위 조직 5국 중 소비자 관련 조직은 소비자정책국 1국이고, 직접적으로 소비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역시 2개과 정도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다만 "기구 설립은 정부 조직개편 논의가 선행돼야 하기에 현 시점에서는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후생 강화라는 양대 목표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공정위가 위원 구성에 있어 소비자 전문가 동률 참여, 소비자 관련 업무 조직 확대 등을 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자문위원회에 머물러 있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며 "집행기능 및 강력한 정책조정 권한을 부여해 실질적으로 소비자 정책 수립 및 실행 조직으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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