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기 조각 완료까지 '머나먼 길'

【서울=뉴시스】

靑 인사 책임론·국회 대응 실패에 논란 증폭
 중소벤처기업부 특성상 장관 찾기 더 어려워져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전격 사퇴하면서 문재인 정부 1기 조각 출범 지연은 물론 청와대 인사책임론 후폭풍까지 몰아칠 태세다.

 지난 5월 10일 새 정부 출범 이래 자진사퇴한 차관급 이상 인물은 박 후보자를 포함해 총 여섯명으로 한달에 한번꼴로 인사 실패 사례가 이어진 셈이다. 지난 6월 5일 김기정 국가안보실 제2차장(교수 시절 품행), 6월 16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허위 혼인신고와 저서 논란), 7월 13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음주운전과 사외이사 겸직 논란), 8월 11일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황우석 박사 사건 연루), 지난 1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비상장 주식 시세차익 논란)에 이어 이날 박성진 후보자(이념과 종교 논란) 등이다.

 자진사퇴는 아니지만 지난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 부결을 더하면 인사 참사 사례는 더 늘어난다. 근래의 인사난맥은 후보자 검증 논란을 넘어서 청와대가 여소야대 현실 정치의 높은 벽에 직면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풀이된다.개혁 동력이 떨어진 것은 물론 청와대 인사검증 책임론, 국회 대응 실패 등 갖은 논란도 증폭됐다.

 특히 박 후보자는 새로 만들어진 부처의 초대 수장이란 점,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가장 늦게 출범한 부처인만큼 내각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인사라 더욱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박 후보자가 지난달 24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래 뉴라이트 역사관과 창조과학론 논란이 불거졌고, 지난달 31일 해명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1일 국회 인사청문회도 치렀지만 의혹이 명쾌하게 풀리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급기야 지난 13일 박 후보자가 국회에서 '부적격'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받아들자 청와대는 당혹감을 감춘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해왔다. 대통령 직권으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음에도 임명 카드를 미룬채 박 후보자에게 결단을 미루는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여당에서조차 청와대가 지명한 박 후보자에 부적격 판단을 내리면서 당정청 갈등은 심화됐다.
 
 박 후보자가 사퇴했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임자 찾기는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애초 청와대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현장 경험있는 기업인에서 찾으려 했지만 접촉한 대부분의 기업인들은 공직에 임용될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보유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백지신탁 제도'와 경영권 문제로 사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군을 최종 10여 명까지 압축해 학계와 벤처경험을 두루 갖춘 박성진 포스텍 교수를 낙점했지만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18부 5처 17청으로 구성된 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 출범은 더욱 지연될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임을 감안하더라도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늦게 내각이 꾸려지는 것이다.

 이같은 인사 문제가 계속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청와대 인사검증팀에 대한 책임론도 일고 있다. 한 관계자는 "한두명도 아니고 5, 6명에 대한 인사 철회 및 자진 사퇴가 계속되는 건 청와대 인사팀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그러나 청와대 인사팀이 이에 대한 어떤 해명을 내놓았는지 들은 적도 없다"고 혀를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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