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노동계 '반쪽회담' 勞政협력 공감대·각론은 숙제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노동계 초청 만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17.10.24. [email protected]

정부·노동계 협력 공감대와 한계 동시 확인한 만남
 민주노총 불참과 노사정위원회 각론 문제 풀어야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취임 후 처음으로 노동계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사전환담에 이어 만찬을 갖고 노동계와 정부 간 협력의 큰 공감대를 이뤘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 국정 목표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주창하면서 전 정권들과 달리 노동계를 국정의 주요 파트너로 삼겠다고 일자리위원회 등에서 꾸준히 언급해 왔다.  다만 새 정부와 노동계 동반 행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각론이 뒷받침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원회 운영을 놓고 정부,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다른 구상을 갖고 있고 민주노총은 아예 이날 만찬에 불참하며 부정적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한국노총 관계자들과 정부, 노동계 협력에 큰 틀의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구체적인 방안과 세부적 결정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날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사전 티타임에서 문 대통령과 한국노총·민주노총·대한상공회의소·경영자총협회·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노사정위원회가 참여하는 '노사정 8자 회의'를 거듭 제안했다.

 문 대통령이 노사정위원회 1차 본회의를 주재해 노사정위원회 출범에 힘을 실어야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영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노동계를 초청해 준 데 감사를 표하면서 "오늘 노동계와의 대화가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해 제안한 8자 회의의 취지를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노사정위원회가 이미 만들어져있는 상황에서 이를 확대하는 8자 회의를 다시 구성하는 것에 미온적 태도를 유지해왔다. 더욱이 민노총은 노사정위원회 운영에 시기상조란 입장이라 노사정위원회 조직을 둘러싼 엇갈린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환담회에서 김 위원장의 노사정 8자 회의 제안에 명료한 답변은 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한국노총이 제안한 사회적 대화 복원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노사정위원회와 함께 노사정 대표자 회의 등을 통해 사회적 대화가 진척되기를 희망한다"고 원론적으로 밝혔다.

 청와대는 한국노총의 노사정 8자 회의 제안은 노사정위원회 출범을 위한 절대적 조건은 아니라고 인식하는 분위기다. 노사정위원회 순항을 위해 구체적 세부기준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동계와 만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한국노총의 노사정 8자 회의 제안은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위한 조건은 아니라고 본다. 노사정위원회를 잘 출범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면 좋겠다. 잘 해보자는 취지 아니겠느냐"면서 "명시적 표현은 없었지만 한국노총이 이런 대화 틀에 나오는 것 자체가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뜻을 모으더라도 민주노총의 전향적 자세를 이끌어 낼 것인가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사전환담과 만찬장에서 민주노총이 불참한 데 아쉬움을 직접적으로 표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1시쯤 불참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와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사정위원장을 배석시키겠다고 정하고, 만찬행사에 민주노총 소속 일부 산별 및 사업장을 공식 경로가 아닌 개별 접촉해 조직체계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청와대에 민주노총 소속 개별조직에 대한 만찬 초청을 중단하고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만찬에 참석할 노동조합들을 양대노총이 각각 추천해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산별 노조 전체를 참석시켜 줄 것을 요청했는데 민주노총 산하 16개와 한국노총 산하 25개 조직, 상임근무자들까지 하면 참석자가 너무 많아 청와대가 수정제안했다"면서 "비공개 사전환담에서 노동계 지도부뿐 아니라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까지 확대하자고 다시 제안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민주노총 회신이 없어 암묵적으로 우리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보았고, 행사 준비할 시간이 촉박해 개별적으로 참석자를 접촉한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산별 노조를 접촉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이 우리의 진정성을, 이러한 상황을 잘 이해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양측의 설명에도 원활하지 않은 소통이 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날 문 대통령과 노동계의 만남은 정부와 노동계가 서로를 국정 파트너로 인식하는 큰 틀의 공감대는 확인했지만 세부적으로 풀어가야할 숙제도 많음도 보여준 회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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