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문가들 "위안부 후속조치, 한일관계 배려한 고육지책"

오쿠조노 교수 "한국 정부의 위안부 후속조치는 국내정치용"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우리 정부의 위안부합의 후속조치에 대해 일본 전문가들은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한일관계를 최대한 배려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한일관계가 장기적으로 더 침체될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다. 일본 정부에게 과민한 반응을 보이지 말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9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한반도 전문가인 기무라 칸(木村幹) 고베대학교 교수는 이번 후속조치가 한일관계를 최대한 배려한 고육지책이라고 평가했다. 기무라 교수는 후속조치 내용 중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의 주어가 일본 정부가 아닌 일본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일본 정부라면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일본은 일본 사회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일본 정부와의 마찰을 최대한 피했다는 것이다.  

 또 그는 한국 정부가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결국 위안부문제의 진실규명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 해석했다. 그럼에도 이번에 한국정부가 후속조치를 발표한 것은 위안부합의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했던 진보성향의 지지자와 위안부지원단체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무라 교수는 한국 정부의 후속조치가 한일간 외교문제로 발전되지는 않더라도 일본 사회가 한국에 대한 관심을 잃는 계기가 돼 양국 관계의 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역시 한반도전문가인 시즈오카현립대학대학원의 오쿠조노 히데키 교수는 요미우리신문에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해도 일본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없고 결국 한일간 협의는 평행선이 돼, 이것이 결국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돌아올 것을 우려해 후속조치를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한국 국내 상황을 고려해 후속조치를 발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한일관계의 불씨는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합의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를 계속 강조해왔음에도 문재인 정권이 이번 후속조치로 위안부합의에 의한 해결을 부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의 10억엔을 둘러싼 협의 등 한국의 조치에 응하지 않는 등 한일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쿠조노 교수는 일본 정부에도 주문했다. 북핵문제가 있는 만큼 한일, 한미일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일본 정부는 과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한국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컨트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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