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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궤도 회복한 북미정상회담, 향후 과제는

등록 2018.05.27 17: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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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비핵화 방식' 입장차 좁히는 게 관건"

"실무진 간 언행에 신중해야…신뢰 구축 필요"

정상궤도 회복한 북미정상회담, 향후 과제는

【서울=뉴시스】 이재은 김가윤 박민기 기자 = 6·12 북미 정상회담이 우여곡절 끝에 정상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4일 북미정상회담 취소를 선언했으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두 번째 정상회담 직후인 27일 사실상 회담 재개를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모두 북미정상회담 재추진에 강한 의지를 밝히면서 양측은 본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에 착수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북미정상회담의 개최 여부는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간극을 좁히기 위한 북미 실무자 간의 협상에 달려있다고 전망했다. '선 비핵화, 후 보상' 원칙을 주장하는 미국과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단계적이고 동시적으로 주고받자는 북한의 입장차를 좁히는 게 핵심 과제라는 것이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비핵화 방식에 대한) 전 과정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핵심"이라며 "북미간 실무접촉에서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비핵화) 로드맵을 만들 수 있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김수암 통일연구위원 역시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방식과 북한이 비핵화의 대가로 얻고자 하는 체제보장의 접점이 상당히 중요하다"면서 "비핵화 로드맵에 애한 실무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텐데 기본적인 큰 틀의 합의가 돼야 세부적인 틀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성장 세종통일연구실장은 "향후 북미 간에는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사찰과 핵폐기에 대한 검증이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매우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전략대화 및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북미 실무진 간의 언행에 신중을 기해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앞서 양국 간 실무자들이 거친 발언을 주고받으며 기싸움을 이어가다 급기야 회담 취소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미 정상회담 개최까지 북미당국자간 언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정상회담 이후에도 합의 이행을 위해 실무회담을 할 때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 소위 역지사지 자세를 가진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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