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0개 회원국, '난민 정책 논란’에 24일 특별회담 개최

【타리파(스페인) = AP/뉴시스】 지난 해 8월 16일 지중해에서 구조된 유럽행 난민들이 스페인의 타리파 항구에 상륙해서 구호품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탈리아, 몰타, 프랑스는 올 6월9일 구조된 629명의 상륙을 거부해 629명이 해상을 떠돌다가 17일 스페인의 발렌시아 항에 도착했다. 2018.06.18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이탈리아의 난민 구조선박 입항 거부를 시작으로 최근 유럽 내 난민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거센 가운데 유럽 10개국 지도자들이 오는 2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특별 회담을 개최한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20일 트위터를 통해 "다가오는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비공식 실무 회의를 소집했다"며 "이민자 및 난민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데 관심이 있는 회원국 지도자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난민 정책으로 연합당과 갈등을 빚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비롯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조지프 무스카트 몰타 총리,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 샤를 미셀 벨기에 총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U 소식통은 아프리카와 마주하고 있어 유럽의 관문국가로 불리는 이탈리아와 그리스, EU 의장국인 불가리아, 차기 EU 의장국인 오스트리아의 총리도 참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독일 언론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EU의 내부 및 외부 국경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망명을 신청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하는 방안과 함께 공항, 철도, 도로 등에서의 신분 확인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EU의 국경 경비 기관인 프론텍스(Frontex)의 규모를 2020년까지 1만명으로 확장해 '진정한 EU의 국경경찰’로 만들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은 오는 28일~29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확장될 전망이다. EU 정상회의에서는 2015년 유럽의 난민 위기 이후 최대의 압박을 받고 있는 EU 망명법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AFP통신에 따르면 EU는 정상회의에서 역외에 '상륙 플랫폼’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현행 EU 규칙에 따르면 난민은 처음 도착한 항구가 있는 국가에서 망명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구조 선박이 닻을 내리는 위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최근 이탈리아가 629명이 탑승한 난민 구조선박의 상륙을 막은 이유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