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작전지원' 명목 우리 측에 방위비 대폭증액 요구"

정부 "방위비분담협정, 주한미군 주둔비 문제"

"작전지원 항목 수용 불가 입장, 계속적 견지"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26일 오전 서울 서초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 협상 제4차 회의에서 장원삼 우리측 한미방위비협상대사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체결을 위한 5차 회의에서 미국 측이 '작전지원(Operation Support)'이라는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 한국에 방위비 대폭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7~18일 미국 시애틀 인근 루이스-매코드 합동기지에서 열린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위한 5차 회의 결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이번 회의를 루이스-매코드 합동기지에서 개최한 배경에는 작전지원 항목을 좀 더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미 국무부는 이러한 언급을 공식 트위터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한 "작전지원 항목은 미국 측에서 안(案)을 제시할 때부터 들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미측의 대폭 증액 요구와 관련해 "우리 측은 기본적으로 SMA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 문제이기 때문에 작전지원 항목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고 이 당국자는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양측은 실무소그룹 회의를 통해 일부 기술적인 사안에 관한 의견 차를 좁혀 나갔고, 주요쟁점에 대해서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한 "양측은 현(제9차) SMA가 올해 말 종료된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향후 협의 과정에서도 동맹으로서 신뢰와 존중의 정신 하에 상호 수용 가능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미 양측은 2019년 이후 방위비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회의를 지난 3월부터 다섯 차례 개최했지만, 양측이 희망하는 분담금 액수 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6차 회의는 다음달 20일께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구체적 장소와 일정은 추후 외교채널을 통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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