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프 윤 "남북연락사무소, 유엔 대북제재 위반 아니다"

"한미간 대북경협 속도차, 긴장관계 조성 우려"

"북핵 협상, 아무런 진전 없는 상황"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에 참석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대화하고 있다. 2018.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이 전향적인 신뢰 구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대북 경협과 관련한 한미 간 속도차로 인해 양국 간 불편한 긴장관계가 조성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조지프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9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은 유엔 대북 제재에 위배된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스티븐 비건 신임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내세워 북한과의 구체적 협상에 돌입하면 큰 결실을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윤 전 대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취소된 것과 관련한 질문에 “지난달 방북과 비슷해 보였기 때문인 것 같다. 비핵화에 관한 실질적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으로 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 모두 또 빈손으로 돌아오느니 차라리 방북을 하지 말자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표는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비밀 편지’가 방북에 제동을 걸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메시지는 한결 같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내용을 미 행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까 북한은 미국이 말하는 ‘선 비핵화’에 동의한 게 아니라는 입장인 것이다. 북미간 신뢰 관계가 구축되면, 그 때 비핵화에 나서기로 합의했다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표는 북 핵 협상이 현재 어디까지 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아무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너무 고위급에서 진행되고 있고 양자 대화만 이뤄지고 있다. 그나마 비핵화를 목표로 한 진지한 대화도 아니다. 6자회담, 4자 회담, 혹은 이란 식 ‘주요6개국(P5+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 협상도 고려해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 전 대표는 또 입장 차가 커서 교착상태가 길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미국과 북한은 뭔가 신뢰 구축 방안을 시작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외교의 폭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두 나라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협상을 시작하는 거다. ‘소규모 대사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과 관련해서는 “유엔 대북 제재에 위배된다고 보지 않는다. 많은 국가들이 북한에 외교 공관을 두고 있다. 이들은 영국, 스웨덴,  독일, 인도네시아 등 모두 유엔 회원국들이다. 그럼 이 나라들이 모두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윤 전 대표는 또 한국 정부의 남북 경협 속도에 대해서는 “너무나 다른 한국과 미국의 대북 경협 속도는 더욱 도전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 빠르고 신속한 경제 협력 사업을 원하지만 미국에게는 북한의 비핵화 움직임을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국이 간극을 좁히고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한미 관계를 긴장시킬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북 협상의 ‘톱다운’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톱다운 접근이 어느 정도까지는 작동하지만 최선의 방식은 아니라고 본다. 가령 두 대통령이 매주 만나 협상하는 건 불가능한 것이다. 사실 이 때문에 북한이 계속 제동을 걸고 있는 거다.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왜 아랫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표는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임명된 스티븐 비건 포드자동차 부회장과 관련해서는 “아주 훌륭한 결정이다. 그 자리에 적합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자질 가운데 하나가 대통령, 또 국무장관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느냐는 것이다. 그게 비건 특별대표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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