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유치원 붕괴사고' 동작구청장 직무유기 고발
민중당, 직무유기 등 혐의 동작구청장 고발
"필요한 조치 및 현장방문도 진행하지 않아"
지난 6일밤 인근 공사현장 영향으로 붕괴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민중당 서울시당(위원장 오인환)이 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이창우 동작구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2018.09.11. silverline.com
민중당 서울시당(위원장 오인환)은 이날 오전 이창우 동작구청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중당 측은 "지난 3월부터 상도유치원에서는 붕괴 위험 등 공식적인 문제제기 등을 접수했음에도 (이 구청장은) 응당 조치와 심지어 현장방문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4월) 상도유치원 붕괴 가능성이 포함된 컨설팅의견서를 건축주와 감리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유치원에는 전달한 것처럼 허위 공문을 보낸 것까지 언론 보도로 드러났다"며 "하루빨리 진상이 밝혀지고 또 다시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구청장이 형법상 직무유기,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지난 6일 밤 서울 동작구의 한 공동주택 공사 현장에서 지반 침하가 일어나 인근 상도초등학교 내 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최근 폭우가 내리면서 인근 공사장에서 흙막이 공사를 했던 게 무너져 내리면서 건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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