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경찰청장, '화염병 테러' 대법원장 면담…"법치주의 수호"

서울 서초동 대법원 방문, 재발방지 대책 보고

대법원장 차량 '화염병 투척' 사건에 사과·유감

김부겸 "법질서 도전, 민주주의의 흔드는 행위"

김명수 "법치주의 근간 흔드는 매우 중대한 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70대 한 남성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하고 있다. 사진은 블랙박스영상 캡처 2018.11.27. (사진=김정수 씨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은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방문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했다.

김 장관과 민 청장은 이날 최근 발생한 대법원장 차량에 대한 인화물질 투척 사건과 관련해 행정부 차원의 사과와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또 사건의 경위와 수사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했다.

김 장관은 "국가의 근간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개인이든 단체이든 법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를 흔들고 우리 공동체가 쌓아 온 가치와 제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법과 질서를 견고히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일은 일선 법관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매우 안타깝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하는 법관이나 직원들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으로서도 앞으로 법관이나 직원들이 위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재판업무를 할 수 있도록 신변보호와 청사보안을 철저하게 하겠다"며 "법원과 함께 보안 업무를 나눠 맡고 있는 경찰이나 관계 기관도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빈틈이 없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오전 9시8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남성 A(74)씨는 김 원장이 탑승한 차량을 향해 인화물질이 든 500㎖ 페트병을 던졌다. 김 대법원장 출근길에 벌어진 일이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대법원장 차량에 대한 화염병 테러 이튿날인 28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삼엄해진 경호 속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과거 극우성향 단체가 판결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장 차량에 계란을 투척한 일은 있었지만 화염병이 테러 도구로 동원된 일은 이번 사건이 처음이다.

사건은 민원인 차량이 진입하는 과정에서 잠시 김 원장 탑승 차량이 정차된 순간에 벌어졌다고 한다. 김 대법원장은 다치지 않았으며 테러 이후 담담하게 예정된 지방법원 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A씨는 돼지사육 농장 친환경인증 갱신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당사자로 판결에 불만을 품고 노숙농성 등을 해오다가 지난 16일 패소가 확정된 이후 김 원장 차량을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