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대강에 사이버 공격능력 보유 검토 문구 포함 추진

【서울=뉴시스】<사진 출처 : 컴퓨터 네트워크 홍콩> 2018.11.30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일본이 다음달 방위대강 개정과 관련 초점 가운데 하나인 '사이버 공격 능력' 보유와 관련해 보유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문구를 포함시키는 쪽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30일 보도했다.

군의 정보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의존도가 커짐에 따라 "사이버 공간은 현대전 수행에 있어 사활적으로 중요하다"며 태세 강화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방위성은 30일 방위대강에 대한 여당 실무작업 팀 회의에서 '영역횡단작전(크로스 도메인 오퍼레이션)'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배포하고,방위대강에서 초점이 되고 있는 '사이버' '우주' '전자파'를 둘러싼 과제와 향후 대처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문건은 특히 사이버 능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이버 방위대 등의 확충과 함께 "상대방의 사이버 공간 이용 방해 능력 보유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사이버 공격 능력 보유' 검토를 정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사이버 공격 능력을 보유할 경우 일본이 그동안 고수해온 전수방위 개념을 깨는 것이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문건은 또 고도의 능력을 갖춘 외부 인재의 활용뿐만 아니라 관계 기관과 기업, 미국 등과의 연계 강화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목표 사이트 또는 서버에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 기능을 정지시키는 'DDoS(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등이 상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사이버 공격은 발신원이 어디인지 특정이 어려운데다 법적 정리도 과제가 되고 있다.

이날 실무팀에서도 사이버 및 우주 등 새로운 영역에서 자위권 행사로 사이버 반격이 가능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논의가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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