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국민연금 개편안 던진 정부, 공은 경사노위·국회로

박능후 "국회, 경사노위와 같이 논의 끌어가지 않겠나 예측"

경사노위 연금개혁 특위서 공청회·여론수렴 과정 거칠 전망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정부가 14일 내놓은 4개의 국민연금 개편안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국민 여론 수렴을 거쳐 법제화 되는 것일까. 

14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다음주 초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차관 회의, 그 다음주 국민회의를 거쳐 이달 말 께 4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향후 일정과 관련, "이번 주는 다 지났기 때문에 다음 주 목요일(20일) 정도에 차관회의가 예상이 되고, 그 다음주에 국민회의가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하면 12월 말 정도에는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 개편안과 별개로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연금개혁특위에서도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경사노위 연금개혁 특위는 운영기간을 법적으로 6개월로 두고 있고 필요할 경우 3개월 연장 가능하다. 지난 10월 말부터 운영에 들어간 연금개혁 특위는 기본적으로 내년 4월말, 최대 내년 7월말까지 운영되는 셈이다. 

경사노위는 현재까지 5차례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과 별개로 독자적인 자문안을 내놓을 예정이나 그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사노위 연금개혁 특위 장지연 위원장은 지난 11월 초 첫 회의에서 "정부 뒤치다꺼리나 할 수는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6개월도 불충분하다"면서도 "그 중간에 핵심 사안이 동의가 되면 그것을 토대로 합의안을 만들고 1차적인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결과가 6개월 후에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경사노위 1차 안이 4월 말 전에 내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정부도 경사노위 논의가 좀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박 장관은 "경사노위가 5차례 논의를 했는데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몇 번 요청했지만 거기서(경사노위) 아무런 내용을 주지 못했다"며 "거기에서도 아마 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이번 주까지는 주지를 못했고 다만 정부안을 제시하면 경사노위 논의가 조금 더 촉발하는 계기는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사노위가 합의에 도달한 1개안을 내놓을 지 복수안을 내놓을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정부안 4개에 더해 최소 5개안이 나오는 셈이다.   

【서울=뉴시스】정부가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으로 현행유지방안과 기초연금 강화,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 4개 개선안을 발표했다. 제도 조정 범위로 소득대체율은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등을 제시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국회는 정부안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최종 입법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다만 경사노위 자문안이 나올때까지 기다릴 지는 미지수다.

박 장관은 "사실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미리 예단하기 어렵긴 하지만 (국회가) 경사노위 연금개혁 특위의 (논의) 내용들을 조금 많이 고려를 하지 않을까 라고 일반적인 예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향후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개편 문제가 사회적 갈등 요인이 큰 문제인 만큼 국회가 경사노위 논의 결과를 수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박 장관 역시 "정부가 보고서를 제출하면 국회에서 알아서 판단할 일이긴 하지만, 혹시 논의 과정에서 경사노위 연금개혁 특위와 같이 논의를 끌어가지 않겠나 하는 예측은 해본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 관계자는 "정부안을 토대로 논의가 진행될 경우 빠르면 내년 2월 정기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편안이 처리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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