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과 통합" "보험료 인상"…국민이 원하는 국민연금

21일 '국민연금 정부안 대국민 설명회'

복지부 "공무원연금 통합 연구기반 필요"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시민들이 21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한 대국민 설명회'에 참석해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2018.1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해야 한다. 다층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으로 퇴직연금과 주택·농지연금 등을 언급했지만 소득대체율은 적어도 70%까지 올려야 한다."

"대통령 말씀 한 마디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전면 재검토됐다는 얘기를 들었다. 국민연금이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보험료를 올리더라도 다음 세대에게 부담이 전가돼선 안된다."

21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한 대국민 설명회'에는 시민 200여명이 참석해 국민연금 제도와 정부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각자 의견을 내놨다.

복지부는 14일 ▲1안(현행유지) ▲2안(현행유지+기초연금 강화) ▲3안(소득대체율 45%·보험료율 12%) ▲4안(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등 4개 안을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으로 발표했다.

18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20일 차관회의 심의를 통과한 정부안은 24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대통령 승인을 거쳐 국회에 최종 제출된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안 확정 전 마지막으로 국민 목소리를 듣는 자리다.

국민연금 제도와 정부안 설명에 이은 질의응답에서 참석자들은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의 통합, 보험료율 인상,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 확보 등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

한 남성은 "국민연금에 공무원연금을 더해 통합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며 "공적연금 통합 이전에 국민연금을 주축으로 퇴직연금과 기초연금부터 통합한다면 충분히 소득대체율을 70%까지 나오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장호연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장은 "일본의 경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개별적으로 운영하다가 통합한 적이 있다"면서도 "특수직역연금과 기존 공무원연금을 통합하려면 상당한 연구나 인식이 필요하다. 그 부분은 좀더 연구와 기반이 만들어진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보건복지부가 21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한 대국민 설명회'를 하고 있다. 2018.12.21. [email protected]

보험료 인상 추진과 국민연금의 정치적 독립, 충분한 정보 제공 등 정부를 향한 주문도 쏟아졌다.

박상현씨는 "1안부터 4안 중 정부에서 어느 안을 염두에 두는지 몯고 싶다"며 운을 뗐다.

박씨는 그러면서 "20년 넘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고정시켜 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 3안, 4안처럼 보험료를 빨리 올려야 하는데 정치권에서 폭탄 돌리기 식으로 무산되고 무산돼 20년간 논의만 하고 진행이 안 됐다"며 정부에 보험료 인상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장경희(50)씨는 "2안처럼 기초연금을 현재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려면 공적 자금으로 채워야 하는데 그런 정보를 국민들에게 다 줘야 한다"며 국민연금 정부안 관련 정부의 불충분한 정보 제공을 꼬집었다.

장씨는 "대통령 말씀 한마디로 개혁안을 다시 짜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한 나라의 수장으로서 대통령 말씀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최우선돼야 하는 만큼 국민연금이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국민연금 제도 운영과 별도로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선 노후소득과 관련해 노인 일자리 문제까지 함께 다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호연 과장은 "정부안은 국민 의견을 반영하되 논의 과정에서 보험료를 조금 더 내고 소득을 더 받는 형태로 의견이 모아진다면 정부에서도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는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국민 정서인데 보험료를 더 내고 싶다는 의견이 많아지면 보험료를 올릴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과장은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선 "연금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통해 건강과 삶의 의미를 찾는 게 좋은 방향"이라며 "추후 제5차 종합운영계획에는 노후소득보장의 중요한 한 축인 일자리 문제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밝혔다.

질의응답 시간은 예정된 15분을 넘겨 30분 넘겼지만 대부분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설명회 종료 직후 만난 대학생 김민형(20)씨는 "앞으로 보험료를 내고 노인을 부양하는 건 청년들인데 청년세대에 대한 고민과 설명이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김씨는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에 집중하면 청년들은 우리들에게 부담되지 않을까 생각만 하게 될뿐 왜 올리고 어디에 필요한지 등에 대해선 모를 수 있다"며 "국민연금 제도와 정부안 설명도 좋지만 청년들이 보험료를 올리는 것에 왜 반대하는지, 어떻게 하면 설득할 수 있을지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대국민 설명회를 비롯해 연말까지 109개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와 지사를 통해 지역 간담회를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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