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해체 내년 2월 '판가름'…국가물관리委 7월 확정

수질·생태, 물활용, 사회·경제 평가기준 공통적용

【여주=뉴시스】이영환 기자 = 4일 수문을 개방한 경기 여주시 금사면 이포보에 강물이 흐르고 있다.환경부는 1년여간 10개보를 개방해 녹조 농도 감소와 생태계 개선 효과를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관리수위를 회복한 상주보를 뺀 9개 보가 지난 달 말까지도 개방된 상태다. 또한 16개보 개방과 관측을 이달부터 확대해 개방 보를 9곳에서 13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2018.10.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4대강 16개 보 평가군을 수질·생태, 물 활용, 경제·사회 등으로 확정하고 내년 2월까지 처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처리방안은 7월께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환경부 소속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기획위원회)는 지난 21일 서울역 인근에서 '제1차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회의를 열고 평가지표와 보 처리방안 결정 방식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4대강 16개 보에 적용할 ▲수질·생태 ▲물 활용 ▲경제·사회 등 3개 평가군과 세부 평가지표 17개 항목을 정했다.

보 해체 여부는 평가지표의 주요내용 및 보의 활용, 관리·해체 비용 등을 반영한 비용편익(B/C) 분석을 중심으로 우선 평가된다. 이 같은 수질·생태, 물 활용 심층 관찰 결과와 국민·지역 선호 등을 종합 반영해 판단한다.

기획위원회는 이번에 확정된 공통 평가체계를 바탕으로 수계·보별 특수성을 반영해 평가한다. 또 금강·영산강 보 평가 연구와 보 안전성 사전조사 등에서 그동안 진행해 온 수질·생태 및 물 활용 중심 평가 결과에 비용편익 분석을 추가하기로 했다.

보 처리방안은 이후 평가부문 간 교차검증과 전문위원회별 검토 등을 거쳐 내년 2월 개최될 기획위원회에서 제시된다. 이어 보·수계별 공론화 등을 거쳐 내년 7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세종=뉴시스】4대강 보 처리방안 결정방법. 2018.12.23. (사진=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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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획위원회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3호)'에 따라 개최됐다. 기획위원회는 정부위원 7명과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되며 보 개방 및 영향 모니터링 계획, 보 처리계획 등을 심의한다.

홍정기 4대강 조사·평가단장은 "다양한 평가요소와 수계별 특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평가체계가 마련된 만큼 이를 토대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4대강 16개 보 처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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