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 3년…"해결해야 할 문제점 수두룩"

정의연 등 기자회견 "피해자 중심 해결 촉구"

"日, 유엔 권고 '구속력 없다'…피해자 명예훼손"

"화해·치유재단 해산 발표에도 절차 진행 안돼"

"文 국정과제 '일본군위안부문제 연구소' 졸속"

"외교부, 유엔 日책임 이행권고에 입장도 안 내"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열린 '2015 한일합의 3주년 기자회견'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피해자중심주의 접근원칙에 근거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2015년 합의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와 넘어야 할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정의기억재단) 등 30개 시민단체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 주의에 근거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발표(2015년 12월28일)된 지 꼭 3년이 되는 날이다.

이들은 "합의 발표 이후 유엔 인권기구는 피해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영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양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본정부는 유엔 권고는 구속력이 없다는 입장을 내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며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반복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여성가족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발표했지만 아직 해산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 7월 정부예비비로 편성된 10억엔 역시 일본과의 협의를 핑계로 반환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립된 일본군위안부문제 연구소는 법적근거도 마련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됐다"며 "연구 독립성도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행적으로 운영돼 출범 3개월 만에 소장이 사퇴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울러 "외교부는 유엔 인권기구의 일본정부에 대한 법적 책임 이행 권고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도 제출하지 않은 채 국제사회에서 관련 발언을 기피하고 있다"며 "결국 국제사회에서 일본 정부의 범죄부정과 피해자에 대한 2,3차 가해행위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김경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열린 '2015 한일합의 3주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피해자중심주의 접근원칙에 근거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28. [email protected]

이태희 평화나비네트워크 2019년 전국대표 결의자는 "여전히 일본정부는 2015한·일합의를 들먹이고 있고 한국정부는 문제해결을 위한 진정성있는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할머니들의 인권과 명예를 거래수단으로 봤던 양승태 사법부에 대한 진상규명도 되지 않았고 화해치유재단 현판식 현장에 항의방문한 대학생들은 아직도 재판을 받고 벌금형에 허덕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올해만 여덟분이 돌아가시고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9명 중 25명만이 생존해 있다"며 "하루빨리 피해자들이 말하는 전쟁없는 평화, 당신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 세상이 만들어지도록 피해자중심주의에 입각해 한일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미향 정의연 대표는 "한국정부는 재단 해산선언을 발표해놓고 그를 위한 절차도, 피해자들의 의견수렴도, 관련 단체와도 소통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에게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날 ▲일본정부의 공식사죄 및 법적 배상 ▲화해·치유재단 해산 조치 처리 및 재단 잔여재산 국고 귀속 ▲10억엔 반환조치 실행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 독립법인 설립 추진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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