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日초계기 사태 국제해군회의서 문제제기…심판대 오르나

국방부,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서 논의 가능성 시사

아태 25개국 서명 해상규범 'CUES' 적용여부 관심

CUES 근거 유권해석, 日 초계기 사태 해결책 거론

"日 초계기 위협비행 CUES에 반하는 행위" 지적

"국제사회 판단에 따른 대응논리 수립이 해결책"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26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대비태세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19.01.26. (사진=국방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국방부가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참여하는 국제해군회의에서 일본 해상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 사태를 문제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문제가 국제적 심판대에 오를지 주목된다.

이번 한일 간 갈등이 해상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해상규범인 'CUES'(Code for Unplanned Encounters at Sea)에 근거해 유권해석을 받을 경우 해결의 실마리 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28일 일본 초계기 저공 위협비행 문제를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WPNS·Western Pacific Naval Symposium)의 해상규범인 CUES를 근거로 논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을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충분히 그 회의에서 논의를 해서 국제적인 규범이라든가 관례를 결정하는 것이 앞으로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WPNS는 서태평양 지역 해군 간 해양 안보협력과 상호신뢰, 이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988년부터 2년 주기로 열리는 서태평양 역내 유일의 다자간 협의체다. 해상에서의 돌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됐다.
 

【서울=뉴시스】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이 25일 가나가와와(神奈川)현 해상자위대 아쓰기(厚木)항공기지를 방문해 대원들에게 훈시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 NHK 홈페이지 캡쳐)2019.01.25.

2014년 호주 주도로 열린 WPNS에서는 아태지역 25개 국가의 해군 함정과 항공기들이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조우할 경우 사용할 표준화된 절차와 강령을 담은 CUES를 비준했다.

CUES는 우방국 간 해상에서 조우했을 때 적대적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해 불필요한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는 한국과 일본 역시 서명했다.

국방부는 올해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 본회의는 열리지 않지만, 오는 4월 개최되는 과장급 실무회의에서 관련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일 간 초계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협의가 지지부진하고, 계속해서 양국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릴 경우 WPNS 실무회의에서 공식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참가국들 간에 재발 방지를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CUES에 근거한 유권해석의 가능성도 있다. CUES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참가국들이 이행 의지를 약속한 국제적 관행이자 규범을 명시한 것으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CUES 2조 8항에는 '해군기(초계기 포함)에 대해 함정 주변에서의 곡예비행이나 공격 태세 시연도 피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20일과 지난 24일 일본 P-1, P-3 해상초계기의 우리 함정을 향한 저공비행은 해당 조항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일본 방위성은 당시 비행이 정상적인 감시·정찰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CUES에 서명한 다른 국가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에 대해 "일본 초계기가 우리 대조영함에 접근하는 속도와 근접거리, 비행고도 등은 CUES가 상정한 상황보다 더 위협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해당 문제에 대한 참여국들 간의 공개적인 토론과 의견 교환이 이뤄지면 일본 초계기의 비행은 우방국에 대한 위협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시스】국방부는 23일 오후 2시3분경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해상초계기가 작전 중이던 우리 해군함정을 향해 근접 위협 비행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日 초계기 P-3 근접위협비행도. (그래픽=전진우 기자)[email protected]

만약 일본 초계기의 비행을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활동으로 취급한다면 해상에서의 돌발적 무력 충돌을 방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한 CUES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참여국들 스스로 CUES를 백지화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일본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또 일본이 지난해 12월20일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자국 초계기를 향해 사격 관제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주장 역시 함께 다뤄진다면 한일 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명쾌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방부는 광개토대왕함이 사격 관제 레이더를 비췄다는 관련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은 과학적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억지 주장만 되풀이 하는 상황이다.

유권해석에 따라 일본 초계기의 비행패턴이 우방국에 대한 위협적 도발 행위가 아니라고 판가름 날 경우에도 우리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어 보인다.

해군 출신 한 예비역은 "(WPNS에서) 일본 초계기의 근접 비행을 정상적인 감시·정찰 행위로 인정하면 우리 해군 초계기 역시 일본 해군 함정에 대한 감시·정찰 임무를 강화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며 "상호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하기보다 국제사회에 판단을 맡기고 그 결과에 따라 대응 논리를 마련하는 것도 사태를 매듭짓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기경보기 피스아이와 P3-C 초계기.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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