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 2차 회의…'적극적 경영참여' 여부 가릴까

"조양호 회장 의사 파악해 연임 반대안건 성립 여부 논의 예정"

경영참여시 주식 매매차익 반환하는 '10%룰' 적용 예외 목소리도

【서울=뉴시스】 김정호 기자 = 참여연대 등 8개 단체는 지난 16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2019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앞서 국민연금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금위는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안건을 논의했다. 2019.0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자책임위)가 29일 긴급회의를 열고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경영참여를 다시 논의한다. 

수탁자책임위는 지난해 7월 말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를 도입하고 기존 의결권행사전문위를 확대·개편한 조직이다. 위원들은 가입자 대표 추천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일각에선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대해 반대 의견이 우세했던 1차 회의 때와 다른 결론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보건복지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수탁자책임위는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긴급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지주사인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여부와 방식을 논의한다. 지난 23일 회의 이후 엿새 만이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이어서 의견이 바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첫 회의 때는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찬성하는 의견이 2, 반대가 7이었으며 한진칼에 대해선 4명이 찬성하고 5명이 반대했다.

한 수탁자책임위원은 "지난 회의 때 조양호 회장 연임과 관련해 과반수가 반대 의견을 결의했다"며 "해당 안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 회장 연임 의사 여부가 파악돼야 하므로 예상 주주총회 안건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연금이 회사 측과 접촉 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10%룰'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0%룰은 10% 넘는 지분을 가진 투자자가 단순 투자 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꿀 때 6개월 이내 발생한 해당기업 주식 매매차익을 반환하는 제도다.

지난 회의 당시 대한항공과 관련해 주주권 행사 반대 의견을 던진 위원들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기금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고려'를 사유로 꼽았었다. 복지부는 금융위원회 등에 해당 건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기로 한 상태다.

또 다른 수탁자책임위원은 "이번 회의에서 10%룰에 대해 논의할 수는 있지만 의사결정 주체는 결국 금융위"라며 "금융위가 비슷한 입장을 내놓는다면 당분간 큰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수탁자책임전문위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초까지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의견 합의에 실패했고 위원 과반수가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반대를 표해 난항이 예상됐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 '스튜어드십코드'를 언급하자 상황이 바뀌었다. 스튜어드십코드란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집사)처럼 국민의 자산을 맡아 관리하는 만큼 투자한 기업에 대해 이사 선임 등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 행위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금위는 금융위에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해 1차 회의 결과와 상반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의지를 드러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기관투자자들이 주주권 행사에 관심을 보이지 않은 탓에 대주주의 전횡이 심각했다"면서 "국민연금은 사익을 추구하기 어려운 단체이므로 예외 규정을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2차 회의에 대해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여부 및 행사범위'를 논의하지 않으며 2차 위원회 안건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기금위는 다음 달 1일 올해 2차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여부 및 행사범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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