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경수 판결 비판 여론 높았다…사법개혁 주문도"

"'대선불복'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정치인에 대한 분노 있다"

"2월 국회가 평화, 민생, 개혁의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2019.0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설명절 민심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았다. 과연 제대로 된 재판인가 의문이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지사는 드루킹 댓글 사건 공동정범으로 법정 구속됐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지사 재판에 대한 분노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감▲ 북미정상회담 기대감을 설 명절 민심으로 꼽은 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법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법농단에 관여됐던 판사들이 아직도 법대(法臺·법정에서 판사들이 앉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냐"며 "사법 개혁을 제대로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사법부를 압박해야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아울러 이런 상황에 견강부회식으로 대선불복을 들고 나오는 자유한국당 또는 일부 바른미래당 정치인에 대한 분노들이 함께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특히 이례적으로 현직 지사를 법정 구속함으로서 해당 지역 지방자치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 점에 대해서 우려와 걱정이 함께 있었다"고 강조했다.

윤 사무총장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한 것에 대한 당위도 강조했다. 그는 "각 지역마다 앞으로 있을 지역 발전의 토대가 될 사업 진행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었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균형발전에 대한 물꼬가 터졌다는 반응이 아니었나 싶다"고 전했다.

이어 "과거 예타 면제를 시행령까지 고쳐가면서 법을 마음대로 주물러서 강물에 예산 수십조원을 흘려보내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았느냐"며 "균형 발전숙원사업은 하나같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토대가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두고두고 지역의 효자 노릇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북미회담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며 "오늘 아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7~28일 이틀간 베트남에서 북미회담을 할 계획이라고 한 말이 전해지면서 북미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북한 핵문제 완전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고 평가했다.

윤 사무총장은 "특히 국민들은 빨리 북미 간에 핵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로드맵이 만들어지면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사업이 재개돼 금강산도 가고 개성공단에 투자했던 기업들에게도 햇살이 비추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2월 국회가 평화, 민생, 개혁의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간 과제로 지목돼 왔지만 해결하지 못한 유치원3법, 미세먼지, 카풀 대책,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과 관련된 법안 등 민생과 개혁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가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윤 사무총장은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성산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후보를 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의당은 보궐선거에서 민주당과 '범진보 후보 단일화'를 통해 한국당과 1대1 구도를 기대하고 있다.

강훈식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후보는 낸다. 정당은 후보를 내기 위해 존재한다"며 "다른 논의들은 일단 드릴 말이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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