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효과'에 靑 고민…평화협정 추진으로 방향 트나(종합)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서 평화협정 체결 직행 시사

전문가 "정치적 선언 대신 평화협정 논의가 더 합리적"

靑 "종전선언 여전히 필요···작년 만큼 분위기는 아냐"

내부적으로 종전선언 효력 상실했다 판단 내린 듯

【판문점=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04.27.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일정이 확정되면서 자연스레 관심은 미완의 과제였던 종전선언의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쏠린다. 회담기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베트남행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각) 미 하원 의사당에서 열린 국정연설을 통해 2월27~28일 베트남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것을 공식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나는 2월27일과 28일 베트남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과 달리 회담일을 이틀로 못박으면서 외교가를 중심으로 여러 관측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이틀 중 하루를 할애해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을 추진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마침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27~28일 베트남 다낭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 보도가 나오면서 남북미중 4자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종전선언은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문 대통령이 강하게 추진했던 카드다. 북미가 좀처럼 비핵화 협상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미국의 상응조치로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게 문 대통령의 당시 구상이었다.

비핵화 협상의 역진 불가능성을 확인하고,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정치적 선언 성격의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종전선언이라는 안전판을 매개 삼아 비핵화 협상에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초기 종전선언 구상은 남북미 3자 정상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뼈대로 했었다. 문 대통령이 1차 북미정상회담 직후 싱가포르로 합류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던 것도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이뤄내고자 하는 의지 차원이었다.

하지만 미국 조야를 중심으로 종전선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면서 타이밍을 놓쳤고, 이후 중국이 적극 개입하면서 논의는 흐지부지됐다. 선언의 주체를 3자로 할 것인지, 4자로 할 것인지에 대한 형식 논리에 갇혀 협상 카드로서의 생명을 잃었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미국이 자국내 여론을 의식해 북한의 핵 시설 신고·사찰의 반대 급부로 종전선언을 제시했지만, 북한이 핵 시설 신고와 종전선언은 등가로 교환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는 급격히 힘을 잃었다.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8개월이 흐른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적 상황이 많이 바뀐 속에서도 종전선언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부호는 여전히 떨어지지 않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 대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만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계를 평화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전선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평화협정 체결을 언급하면서 협상의 틀을 다자협상으로 가져가겠다는 김 위원장의 신년사는 종전선언을 건너 뛰고 곧바로 정전협정 직간접 당사자인 남북미중 4자 정상과 평화협정 체결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문 대통령도 지난 1월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 추진 여부와 관련해 "평화체제 구축과 종전선언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에 해당한다"고 짧게 언급해 김 위원장의 신년사와 궤를 같이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교수는 7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다자협정을 언급한 것은 종전선언의 '스킵'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형식 논리에 비춰봤을 때 2자·3자·4자 어떤 방식의 종전선언이든 2차 북미 정상회담과 연계하기 어렵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정상회담 합의문에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진전된 내용이 담긴다면 굳이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안지혜 기자 =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모습. (그래픽=뉴시스DB). 2018.05.11.

김 교수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은 종전선언과 같은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 차례 논란이 불거졌던 종전선언을 상기하는 부담을 안고 가기 보다, 건너 뛰고 평화협정 체결 논의를 시작한다는 쪽으로 가져가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공식화 직후 청와대가 종전선언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도 평화협정 체결 논의 시작 방안으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뒷받침 한다.

김의겸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베트남 합류 가능성에 대해 "북미 사이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달려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의 베트남 합류는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과 맥이 닿아있는데,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종전선언을 강하게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 때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였다가 실패한 사례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신중한 태도도 엿볼 수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비핵화와 평화 구축이라는 큰 틀에서의 두 방향으로 가는 단계에서 종전선언이 과연 어느 정도 필요할지 여부를 다시 검토해보는 과정에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핵화 협상의 역진 불가능성 차원에서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지만, 지금은 지난해 만큼(종전선언을 언급할)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고위관계자의 발언 속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짙게 베어 있음을 읽을 수 있다. 종전선언보다 진전된 평화협정 체결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면 굳이 종전선언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선언, 부속 군사합의서 채택 등을 통해 사실상 불가침 선언을 이룬 상황이라 굳이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종전선언을 끌고 갈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청와대 내부적으로 내렸을 수 있다.

베트남에서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시 주석과 문 대통령이 합류해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을 하는 것도 일반적인 외교 프로토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도 청와대의 고민 지점이다.

형식 논리보다 비핵화 협상의 안전판이 우선했던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때와 이번 베트남 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는 점도 4자 종전선언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을 뒷받침 한다.

북한이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아래 '김혁철-박철-최선희' 체제를 구축한 것도 평화협정 체결을 전제로 한 다자협정 준비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김혁철 전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는 비핵화 의제를, 박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은 북미 관계 수립 파트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다자협상을 각각 맡아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게 북한의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엽 교수는 "현재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혁철은 북미정상회담 성사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끝나면 김혁철-박철-최선희 3개 트랙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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