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응 등 문제 해결 R&D 강화...성과 창출 집중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19년 시행계획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지난해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도 시행계획을 수립 확정했다.
이 계획은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의 비전·목표·방향과 각 부처 과학기술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이다.
◇미세먼지 대응 등 R&D 강화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생활 문제해결을 위한 R&D를 강화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미세먼지 기술개발 로드맵에 따른 미세먼지 대응기술개발(건강영향평가 포함)을 확대(2019년 1127억원)할 계획이다.
결과를 기반으로 실증해 나감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비↑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전년 대비 예산도 3000억원 증액하는 한편, 전략적 R&D 인력양성도 추진한다.
또 각 부처가 개별 운영 중인 연구지원시스템을 표준화 및 통합한다. 범부처 R&D 관리규정도 일원화 한다.
◇지역주도형 R&D 체계 개편 진행
미래이슈에 대응해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고도화한다.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은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R&D 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의 R&D 역량과 거버넌스도 확충해 나간다.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가속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혁신성장동력 분야별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실증기획 지원에 나선다.
다중활용기술에 대한 규제 발굴 및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간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주요 정책 환경 변화와 분야별 중장기계획을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부처별 정책·사업을 구체화하는 등 기본계획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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