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문제 매우 심각"…종합 대책 6월말까지 마련

범정부 인구정책TF 내달 출범…팀장에 이호승 기재차관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3.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 총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 기존 전망보다 빨라진 가운데 정부도 대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기재부 차관을 팀장으로 각 부처 1급 공무원들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는 오는 6월 말까지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인구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재인식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질러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된다. 국제 이동으로 순유입되는 인구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8년에 5194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할 전망이다. 인구 정점 시기는 기존 추계에선 2031년으로 전망됐었는데 이번 특별추계에서 3년 앞당겨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연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다음달 중 범정부 차원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경제 각 분야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상반기 내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TF의 팀장은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이 맡는다.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서 1급 실·국장들이 참여하며 정책 과제별로 주관 부처와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9개 분야별 작업반을 설치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건사회연구원,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 국토교통연구원, 금융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도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작업반별로 정책 과제의 발굴·확정·구체화 작업을 거치고 나면 TF가 운영을 종료하는 6월 말께 일차적인 결과물이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될 방침이다. 결과물에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우리 경제·사회의 적응능력을 높이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당국은 설명한다.

이밖에 정부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확정·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상 핵심 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고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7일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둔 정책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출산·양육 부담 경감, 남성 육아 참여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노력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청년 채용 기업 및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인센티브 제공 등 일자리·주거 대책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노후보장소득 체계 내실화, 노인 일자리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고령자 복지주택 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제 추진 속도를 보다 가속화하고 집행 점검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현장 수용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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